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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소식

조계종 10.27법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성명 발료

통과 환영, 진상규명등 미비점 대통령령에 반영 촉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반드시 이뤄져야”




종단의 10 ․ 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타스님 ․ 원학스님, 이하 추진위)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추진위는 논평을 통해 “10 ․ 27법난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종교탄압이자 한국불교 전체의 치욕이었다”며 “그럼에도 2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특별법이 제정되어 한국불교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흔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그러나 “우리 종단과 피해자들이 주장해왔던 추가적인 진상규명, 피해자 개인 및 종단에 대한 보상 등이 추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 ․ 27법난 특별법의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것은 모든 종도들의 여망”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을 위해 본 종단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논평 전문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