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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전두환, 5共和國, 민주주의 토양 마련

80년대 집권 군부세력은 무책임한 좌파세력 제압한 공로

독재자나 살인마로 몰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5공화국은 한국의 민주화에 크게 공헌했다"고 주장해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날이 오리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5공화국은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이양을 통해 민주주의가 자랄 토양을 마련했다"고 28일 당당하게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유린하면서까지 친북반역적 행각을 보여준 김대중-노무현의 좌파정권을 경험한 국민들은 전두환의 5공화국에 대한 이러한 호평을 저항없이 수긍한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김대중-노무현의 국정운영을 목도한 국민들에게 "전두환은 민주화세력을 탄압한 독재자가 아니라 좌파세력의 국가파괴 선동에 휘둘린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광주사태의 진짜 주동자가 서서히 판가름되는 오늘날 전두환을 쿠데타 주도자로 매도해온 좌파세력을 반역자로 국민들이 규정하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탄생된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무책임한 선동세력이 방황하는 군중들을 미혹하여 전체주의체제를 구축할 위험성이 있었다. 해방 후 한국의 변동사회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좌파세력이 국가와 국민에 무책임한 선동세력이었다. 이 좌파 선동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북한 김정일의 전체주의체제를 악랄하게 비호하고 지원하는 반역행각을 국민들에게 연출했다. 다행히 웰빙정당 한나라당의 무능과 나태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파세력과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10년 집권한 좌파세력을 척결하고 이명박 실용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세력을 애국적 세력으로 호평하고,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화세력을 반국가적 세력으로 악평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번 대선은 산업화를 주도한 군부세력에 대한 명예회복과 민주화세력에 대한 평가절하의 기회를 국민들에게 부여했다.

지난 10년 동안 허구적 선동과 정교한 기만으로 反대한민국적 행각을 보여주던 김대중-노무현의 국정운영을 뼈저리게 경험한 국민들 사이에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호평은 오늘날 크게 확산되고 있다. 지역감정을 악용해서 무고하고 순박한 광주시민들을 선동하여 광주사태를 교묘하게 원격조종하여 유발시킨 김대중의 정체가 더 명백해짐으로써, 오늘날 "쿠데타 주동자 전두환"은 "구국의 영웅 전두환"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지난 15년 동안 무책임하고 반국가적인 민주화세력이 군부세력을 악마의 집단으로 채색하는 선전선동을 해왔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그 민주화세력의 선동과 폭동을 제압했던 전두환 장군의 예지와 용기를 오늘날 재평가하고 있다.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광주사태의 더 깊은 원인제공자가 김대중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수용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민주와 통일을 앞세운 김대중의 선동보다는 전두환의 정직성과 애국심을 더 높이 사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심의 변화에 부응했는지 모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5공화국의 핵심인사들이 개최한 `평화적 정권이양 20주년 기념만찬"에 참석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전두환은 1980년 군부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후에 88년 2월 단임의 약속을 지키고 직선으로 뽑힌 노태우 대통령에게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한 기록을 남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 모임인 연희산악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남덕우, 노신영, 장세동, 민정기 등 5공시절의 주요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또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 내정자인 박재완 의원과 총무처 장관이었던 김용갑 의원도 참석했다고 한다. 15년 동안 소위 민주화세력으로부터 비난받고 탄압받은 군출신 인사들이 자신들의 민주화 공로(평화적 정권교체)를 기념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그리고 전두환 前 대통령은 작심하고 악의 화신으로 매도당해온 5공화국에 대한 호평을 요구했다.

전 前 대통령은 "20년 만에 하는 말이라 실수할까 몇 자 적어왔다"며 "5공화국은 안보와 치안확립을 통한 민생안정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이양을 통해 민주주의가 자랄 토양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는 원고를 읽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그는 "5공의 5대 업적은 단임 정권 실현, 경제도약, 올림픽 유치, 한강 개발, 실리 외교 구현이었다"고 열거하면서, "그동안 5공의 진실과 업적, 명예가 치명상을 입고 개인적으로 절망과 상처도 깊었지만, 모든 과정이 평화적 정권이양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난 날을 회고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반국가적 좌파세력이 애국적 군부세력의 공로를 짓밟은 것에 대한 전두환의 항변이었다. 노무현 좌파정권이 좌익세력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고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세력을 반역자로 만든 역사왜곡은 이명박 실리정부가 교정해야 한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60년은 위대한 시기였다. 왜곡된 역사의식과 정치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룬 성취를 폄하하지만,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시대상황을 도외시하고 한 단면이나 부분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좌파세력의 역사왜곡을 지적하면서, "5공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마주치게 된 국가적 운명이었다. 70년대말 악천후로 요동치던 대한민국호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폭발을 막아내고 승객을 지켜냈다"고 주장하면서 5공화국을 호평했다. 전 前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5공에 가해진 일방적인 매도와 비판에 흔들리지 말고 자긍심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1980년대 군부세력 집권의 정당성과 지난 15년간 좌파세력이 추구한 군부세력 죽이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좌파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과 날조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정치인보다 더 분명하게 지적했다.

2차세계 대전 후에 탄생된 국가들 중에 독재 때문에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신생국가들로 있었지만, 과잉민주화로 더 발전되지 못한 나라들도 적지 않다. 오늘날 산업화와 민주화를 치열하게 경험한 국민들이 평가한다면, 김영삼과 김대중의 민주화세력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집권하지 못한 것이 다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정희의 암살로 국가가 요동칠 때에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의 무책임한 권력투쟁이 계속됐다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후퇴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광주사태에서 광주시민들의 희생에 김대중의 책임도 적지 않다. 박정희 암살 뒤에 전두환 군부세력의 정국 장악은, 당시에 많은 비난과 저항을 받았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다행스럽고 올바른 선택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다수의 국민들은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독재자로 채색된 박정희와 전두환을 민주화의 영웅으로 자처하는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더 호평한다.

광주사태가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를 동원하여 광주사태를 전두환의 작품인 것처럼 좌파세력이 선동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광주사태의 배후조종자가 김대중임을 파악해가고 있다. 광주사태가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세력의 일방적인 쿠데타라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악착 같이 선동했지만, 국민들은 광주사태에 대한 김대중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여 분노한다. 좌익세력을 민주화세력으로 둔갑시키는 역사왜곡을 10년 동안 강행해온 좌파정권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군부세력을 민주화세력보다 더 정직하고 애국적인 세력으로 국민들이 판단한 것이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탐욕과 반역의 행각을 보여준 김대중과 노무현 덕분에, 지금까지 독재정권의 오명을 뒤집어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은 명예를 회복해가고 있다. 오늘날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으로 재등장시킨 당사자는 김대중과 노무현이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편집인]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