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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이다

온 국민의 염원이 경제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안보의 15년´을 되찾기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이다"
"안보파괴의 상황에서 530만표라는 압도적 득표차로 새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온 국민의 염원이 경제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안보의 15년´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


국민실향안보당(대표 이건개 변호사)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대통령과 새정부는 경제만 강조하며, 지난 10년간 정권의 ´안보파괴 정책´에 대한 확고한 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배후에 간첩세력은 있지 않았는지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실향안보당 이건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에서 안보와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안보파괴의 상황에서 530만표라는 압도적 득표차로 새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온 국민의 염원이 경제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안보의 15년´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개 대표는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고언(苦言)을 한다"며 "첫째, 역대 정권의 ´안보파괴´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 둘째, 대통령 1인 독점권한을 외교, 안보, 국방권한으로 한정하고 검찰, 국세청 등 내체의 권한은 분리 및 분담할 것. 셋째, 대기업의 ´안보파괴´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억제할 것"을 제시했다.

[홍효성 기자]gytjd9191@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