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주최로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기념관에서 제2회 북한인권포럼이 ‘대북지원과 북한인권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처럼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대북사업은 북한주민보다는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한 달러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가 지난 2월 21일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기념관에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 주최로 열린 제2회 북한인권포럼에서 주장했다. ‘대북지원과 북한인권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김 대표는 “개성공단 우리기업이 북측 근로자 임금으로 1인당 매달 최하 60달러를 북한 당국에 지급하지만 북한 당국은 사회문화시책비를 공제 후 북한 돈 6,000원을 개인에게 지급한다. 이는 암달러 시세로 채 2달러도 안 된다”며 “임금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직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소장은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대한 직접투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며 “동독정부의 동독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케 하여 결국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 것은 서독 주민들이 동독 방문 시 직접 전달한 쌈지돈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또한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현금과 물자를 포함한 모든 지원이 북한주민이 아닌 북한정권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남북교류와 협력이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와 당근·채찍 병행 원칙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북한당국에 주지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남북간 긴장이 격화돼 실용주의 정책의 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 대표는 또한 차기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북한 당국이 이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실정을 증언한 전 북한군 대위 박명호 씨는 “지원물자가 항구에 들어오면 민간차량번호를 붙인 북한군 트럭이 수백 대 줄을 지어 기다리다가 2~3일 만에 겨우 쌀을 수령하여 자기 부대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날 이수영 새문안교회 담임목사는 개회사에서 대북지원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제 진정한 남북 협력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환영했다. 김상철 대표회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은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졌다”며 “서독은 대 동독 정책을 원칙을 가지고 사실에 입각하여 추진하였지만, 한국은 원칙이 없이 허위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경한 기자 lkhan1814@naver.com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제2회 인권포럼 주제 발표 요약 (2/21)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상임대표 남북 경협 10년은 北 권력층의 달러 공급원 지난 남북 경협 10년은 북한근로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북한권력층의 달러 공급원(cash cow) 역할을 자임한 웃지 못할 남북공동경협쇼를 연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8,000억을 투입했지만 현재 상업적 목적으로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해상만으로 화물운송이 가능하여 물류비 부담이 3~5배에 이르고 있다. 도라선역에서는 단지 화물열차가 오가는 쇼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북측에서 먼저 짐도 없이 오갈 바에야 운행횟수를 줄이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직불제 이행을 해야 한다. 우리 기업에서 근로자 1인당 매달 최저 60.4 달러를 지급하지만 북한 당국에서 주택.의료.교육 등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임금의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40달러를 미화 1달러에 150원인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약 6,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 암달러는 1달러 당 약 4,000원이어서 실제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은 채 2달러도 안 된다. 그리고 공장 내 남북간 인적 접촉 불허로 친화 기회가 없어서 회식, 관혼상제를 통한 동질성 회복이 가능하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당일관광인 개성관광은 1인당 비용이 90~100달러로 개성공단 근로자 1개월 월급보다 훨씬 많아서 개성관광 대가를 재검토하거나 중단시켜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경협주체, 경협속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치적이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경협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소장 서독의 동독에 대한 지원 63%가 서독 주민이 친척에 지급한 돈 서독 정부의 대 동독 접촉은 분단으로 인한 고통, 즉 이산가족의 방문, 탈출자의 생명과 인권, 정치범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 흔히 서독과 동독 정권이 통일을 위해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정치인들의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오해에 불과하다. 서독의 콜 총리는 당시 동독 지도부에 대해 통일의 파트너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자유선거를 실시해 지도자를 선출토록 요구했다. 또한 독일 헌법재판소는 1972년 동서독 간 체결된 기본합의서 관련 동독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해서 모든 동독 관련 업무를 외교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 내독성에서 관장하였다. 통일 전 동독으로 흘러간 서독사회의 지원규모는 약 50조 원이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출된 경비는 베를린과 서독본토를 잇는 철도.도로 사용 및 통행료 등으로 27.5%인 약 14조 원에 불과하다. 매년 500만 명의 서독인이 1회에 1주일에서 한 달 간의 기간으로 동독을 방문하여 친척에게 지급한 쌈지돈이 63%인 무려 32조 원에 이른다. 서독에서 동독 공산정권의 범죄행위 추적 관련 중앙범죄기록소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동독정권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번 협상 때마다 기록소의 폐지를 요청하였지만 통일 전까지 28년간 중단 없이 운영되었다. 서독교회가 중심이 되어 비공식적으로 정치범 석방을 주도하였으며 서독교회의 지원이 없었으면 통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동독교회의 민주화운동도 불가능했다.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권 문제와 연계돼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권문제와 연계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북한 당국이 전혀 원치 않는 입장이지만 한국정부가 일관되게 이 원칙을 고집함으로써 북한으로서도 한국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상호주의의 원칙, 대화와 압박, 당근과 채찍의 병행 원칙이 근본적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 잘 발전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아가 이 점을 북한당국에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남북간의 긴장이 격화하게 되어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집권 초기에 이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서 대표는 홍수 피해 등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 지원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평양과기대 건설, 농업개발을 위한 비료지원 등 일반적인 지원은 인권 개선과 연관시키는 조건부로 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지원이든 조건부 지원이든 모든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투명한 모니터링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저장성이 낮으며 쌀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옥수수가루를 보내야 한다. 또 통일부 내에서 인도적 지원 문제를 다루는 局은 인권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개칭되어야 한다. 박명호 전 북한군 대위 증언 쌀 지원 때 수백대 軍 차량 대기인공위성 추적하자 민간차량 위장 나는 2006년 5월 일가족 4명과 함께 목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귀순했다. 대북지원용 쌀은 95%는 군대로 가고 나머지는 안전부 등 민간기구로 간다고 하며 받아보지 못하는 일반주민은 이제 기대조차 안한다. 특히 내가 근무한 흥남에서는 95~97년까지는 군복을 입고 쌀을 실어 날랐지만 인공위성 추적으로 대북지원 분배 문제가 야기되자, 이후는 민간차량번호판을 덧씌우고 사복을 입고 쌀을 옮겼다. 쌀을 가져가기 위해 항구에는 수백 대의 군대차량이 줄을 지어 기다린다. 시간이 2~3일 소요된다. 항구에서 민간 차량번호판 덧씌우는 경비, 기름을 절약하기 위하여 차를 밀어주는 아주머니들 인건비, 부대 복귀용 기름 구입비 등으로 쌀을 인수 후 즉시 일정량의 쌀을 관련 민간인에게 현장에서 지급한다. 과거에는 각 단위에서 중앙으로 쌀 생산량 보고 시 부풀려 보고했지만 이제는 축소 보고해 군량미 확보가 힘들어지고 있다. 중앙에서는 식량으로 주민을 통제하는데 식량공급이 불가능해지자 주민통제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쌀을 지원하여 주민통제에 도움만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북한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북한주민이 파업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정부가 지원하지 않았다면 김정일정권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은 금강산을 여행하는 남한 사람들을 보면서 “남조선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여행이나 다녀서 우리는 금강산 구경도 못한다”고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또한 김정일이 노리는 것이다. --미래한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