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이 모두 左派정권 고위직 출신으로 채워졌다. 李明博 대통령은 盧武鉉 정권에서 합참의장과 駐日대사를 지낸 이상희(李相熹)씨와 유명환(柳明桓)씨를 각각 국방부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2일 신임 통일부장관으로 김하중(金夏中) 駐中대사를 내정했다. 李相熹 장관은 盧정권 아래서 합참의장(2005.4~2006.11)을 지냈으며, 이 기간 韓美연합사 해체가 결정되고,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됐다. 柳明桓 장관은 盧정권 아래서 외통부 차관(2005.7~2006.11)과 駐日대사(2007.3~2008.2)를 지낸 인물이다. 金夏中 장관 내정자는 金大中 정권에서 대통령 의전비서관(1998.4~2000.8),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2000.8~2001.10)을 거쳐 駐中대사(2001.10~2008.2)로 일해 왔다. 소위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실무자 역할을 해 온 이들이 신정부 외교·통일·국방장관으로 임명 또는 내정되면서 향후 「햇볕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실제 柳明桓 장관은 2월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對北화해협력 기조 불변(不變)을 강조했다. 柳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李明博 정부의 소위 對北관계 냉각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남북화해를 추구하고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명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화해협력정책,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는 변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런 기조는 계속 지켜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李明博 정부에서도 화해협력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비핵개방3000은 對北포용정책을 다 아우르는 정책』이라고 했다. 신정부가 「햇볕기조」는 물론 탈북자·납북자 문제 등에 있어서도 左派정권과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 같은 관측은 金夏中 내정자의 駐中대사 시절 행적에서 비롯한다. 실제 金夏中 내정자가 대사시절 駐中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은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 아래 중국에서 유랑하는 탈북자들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버림받은 사람 중엔 국군포로와 납북자까지 끼어있었다. 당시 탈북자 등 주요 대처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2004년 6월 투먼 수용소 수감 탈북자 7명 강제북송 △2004년 8월 텐진 일본인 거주지역 진입 탈북자 5명 중 4명 강제북송 △2004년 11월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진입 탈북자 8명 전원 강제북송 △2004년 11월 베이징 민가 2곳서 체포된 탈북자 62명 강제북송 △2004년 12월 국군포로 출신 한만택씨 옌지서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2005년 9월 옌타이 한국국제학교 진입한 탈북자 7명 전원 강제북송 △2006년 10월 국군포로 가족 9명 탈북 후 강제북송 △2007년 1월 납북어부 최욱일씨 선양영사관 담당자에게 전화 걸어 도움요청했으나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냉대 이주천(李柱天) 원광대 교수는 『보수층 일부에서는 총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해보자는 주장도 있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가 아직도 강성한 좌파와 타협에 나섰고 정부 내 보수라인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보수세력이 강한 對정부 압력에 나서야 지난 10년 꿈꿔왔던 국가정상화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