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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황장엽 새 정부, 국가보안법 강화해야

김정일 영웅시하는 사회풍토 바로잡아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김대중-노무현 집권 기간을 김정일에게 농락당하고 북한과의 사상전에서 남한이 대패한 10년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에 대해 국보법을 보안·강화하고 불법시위·불법파업·폭력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문했다.

황 전 비서는 3일 자유북한방송을 통해 송출된 ‘황장엽 강좌’를 통해 “지금 김정일의 북한과 우리 한국사회는 보이지 않는, 총 폭탄이 튀지 않을 뿐인 사상의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당한 상태에서 김정일과 흥정을 하려 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황 전 비서는 “북한의 사상전을 막기 위한 법 중의 법이 국보법”이라며 “단순히 간첩 잡는 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민족반역자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잘못된 사회풍토를 바로잡는 지혜로운 법으로 국보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왜 잘못됐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요하다. 현 시기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황 전 비서는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김정일과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상회담이란 것이 결국 김정일의 몸값만 올려주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개인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이 변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