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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위 만들자

계속 문민-국민-참여 정권 15년 동안 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다, 민족문제연구소다 하는 별 괴상한 단체 만들어서 없는 일 만들어내고 사회를 들쑤시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인민재판 마녀사냥식 진상규명위원회 모두 철폐시키고 없애버려야 한다. 새로 출범한 우파정권에서도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칭 민주화 운동가들의 활동과 과거경력을 모조리 재조사해야 한다.

자칭 민주화 운동가들의 운동이 데모질과 화염병질에 정부전복행위였는데, 권력탈취가 목적인지, 친북좌익의 적화통일을 위한 정부타도 후 적화통일이 목적인지, 진짜 민주화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강도강간짓 하다가 도주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데 뭘 갖고 민주화라고 하나? 자칭 민주화 운동가들의 운동의 목적이 진짜 민주화인지, 아니면 단순히 강도강간짓 하다가 도주한 것인지, 이번 기회에 그 진상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민주화 활동 진상규명위 만들어서 그 잘난 민주화운동의 목적을 조사하고 규명해보자! 도나 개나 팔 좀 흔들고 정부와 애국자들에게 돌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각목 휘두르는 등의 한가닥 하는 깽판꾼들이 지난 15년 동안 모두 민주화 유공자입네 하고 보상받았는지 조사해야 한다.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 했다고 설쳐댔던 인간들 모두 그 민주화운동 목적을 조사해보자. 문민정권 국민정권 참여정권에서 감투쓴 자들은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문민-국민-참여 운동권 정권 15년 동안 국물 하나라도 받아먹거나 10원 한장이라도 보상받았던 자들은 전부 색출해서 조사해야 한다.

권력탈취가 목적인지, 정부타도 후 적화통일이 목적인지, 진짜 민주화가 목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좀도둑질 강간하다가 쫓기던 것인지 모른다. 가정집 강도짓 하다가 수배받은 자들도 연줄 닿는 총학인맥 통해서 민주화로 보상받았다 하는 말까지 돈다. 그 소위 잘났다는 민주화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런 흉한 소문이 돌 리가 없다. 애초 뭘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민주화운동 했다는 객관적 자료 증거도 없이 화염병 하나 던졌다, 돌멩이 하나 던졌다, 각목 한번 썼다 하면, 도나 개나 다 보상금을 주고, 민주화 유공자로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 이런 괴소문이 나도는 것이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난다고, 그 민주화 보상이라는 꼴난 반정부행위, 체제전복음모가 정당화될 수도 없겠고 정당화되서도 안되겠지만, 성역없고 기준없이 무조건 민주화 했다고 나서기만 하면, 정부에서 보상금 퍼주지 않았나?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조사하는 김에 현재 민주화 유공자 신청중자들까지도 모두 색출 추적, 조사해야 한다.

자칭 민주화운동가들 중 좌파였다면 적화통일과 정부전복이 목적이었을 것이고, 우파였다면 정부전복 후 권력탈취가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없이 좀도둑짓 하던 자들도 있었을 걸이다. 그러니 이 기회에 운동권들 성격과 목적을 철저하게 파헤치라는 것이다. 예외가 있어서도 안되고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 권력탈취가 목적인지, 적화통일이 목적인지, 진짜 민주화가 목적인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그 성격이고 뭐고 죄다 검증해봐야 한다. 예외없이 민주화운동 했다고 나서던 자들 모두 조사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이 권력탈취가 목적인지, 정부타도 후 적화통일이 목적인지, 진짜 민주화가 목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강도강간짓 하다가 도주한 것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지난 문민-국민-참여 정권 15년 동안 보상을 받아먹은 인간들을 모조리 조사해야 한다. 성역이 있어서는 안되며, 생존 사망 여부 관계없이 모두 조사해야 하며, 민주화 유공자 신청자들까지도 모두 추적, 색출, 조사해야 한다. 국가를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케하고 불법을 조성한 사이비 민주화운동가들을 지금이라도 처벌하기 위해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