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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사설>국민경제·기업성장 협력 다짐한 한국노총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의 실천 명제로 각인돼온 가운데 노동계의 주축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28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제1의 국민적 과제가 되었으며, 한국노총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는 장 위원장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대립과 반대 위주 → 대화, 참여’ 전환을 주창한 대목을 주목한다. 장 위원장은 기업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를 성장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며 고용을 안정시키고 성장의 열매를 노동자들에게 공정히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노총 역시 투쟁을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경제와 기업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의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전경련은 경제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책임있는 경제 주체가 되겠다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논평으로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열어갈 것을 기대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를 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해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과 경제계의 이 화음은 이 대통령이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은 선진화의 필수적 조건”으로 이제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한 2·25 취임사와 맞물리면서 새 정부 여명의 ‘노·사·정(勞使政) 트라이앵글’에 대한 기대를 드높인다. 장 위원장이 ‘노동자의 노동능력 향상’ 즉 생산성 증대를 다짐한 대목은 노동생산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기업경쟁력 향상 → 수익확대 → 노동복지 증대의 선순환을 선도하겠다는 뜻이어서 더욱 돋보인다.

일자리는 기업 투자를 통해 창출된다. 노사 협력이 대전제임은 물론이다. 한국노총과 달리 노동계의 일각은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을 앞세워 연초부터 총파업을 경고해왔다. 한국노총의 국민경제·기업성장 협력 다짐은 그들이 성장·물가·대외수지 등 한국경제의 전방위 난국과 얼마나 유리돼 있는지까지 말해주고 있다.

-문화일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