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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북,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

앵커: 한국 국방부의 백승주 차관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환경이 “다소 안정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면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백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17일 서울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반기와 비교할 때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은 “다소 안정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백 차관은 강조합니다.

“북한이 핵에 대한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고, 공세적인 대남 군사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안정적 국면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백 차관은 의문을 던집니다. 혹시 현재의 대화 국면에 “약간의 위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는 항상 이 국면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이런 국면 속에서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출신인 백 차관은 북한이 태도를 바꾸게 된 이유로 한국 정부의 “원칙있는 대응”을 첫번째로 꼽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 북측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 남측을 어느 정도 “시험”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도발에는 어떠한 대가도 있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인 게 유효했던 것 같다고 백승주 차관은 해석했습니다.

백 차관은 “한국군은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군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적극 가동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국방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합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