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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이렇게 할려면 정권교체는 왜 했나?

李明博 정부는 좌파정권의 계승자냐?

-통일, 외교, 국방, 정보부서 등 안보의 사령탑을 노무현 정권 출신들에게 내어주고, 이념대결도 포기하겠다는 이 정부는 과연 보수정권인가?

1. 李明博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對北굴종정책과 韓美연합사 해체에 앞장섰던 이상희, 김하중, 유명환씨를 각각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거나 내정했다. 작년까지 노무현 정권하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던 김성호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했다. 새 정부의 안보 사령탑이 좌파정권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었다. 12.19 정권교체의 의미가 사라졌다.

2. 李明博 대통령은 연설 때 마다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 "이념논쟁은 낡은 것이다" "이념을 뛰어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6.25라는 이념전쟁을 치렀고, 死活을 건 이념대결이 진행중인 한반도에서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이 이념의 중요성을 망각하면 안보는 물론이고 法治와 경제도 반드시 무너진다.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은 헌법에 담긴 反共자유민주주의인데 이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우리 애국세력의 투쟁까지도 낡은 것이라고 폄하하고 다니는 李 대통령은 민족반역자 김정일 세력과 대결하여 國益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이미 포기한 것인가?

3. 6.25 때 戰死한 국군은 낡은 이념전쟁에 개죽음했단 말인가? 김정일이 핵무기를 들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선 이념의 한겨울이 계속중인데 대통령이 따뜻한 안방에 앉아서 "이제 겨울은 가고 봄이 왔다. 팬티 바람으로 나가 놀자"라고 소리치는 비극적 희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념을 무시한 경제제일주의는 안보도 法治도 경제도 망친다. 박정희, 레이건, 대처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투철한 이념형 지도자였기에 경제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4.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햇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유우익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김정일에게 100억 달러의 金品을 퍼주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운 반역적 對北정책을 계승하겠다면 정권교체는 왜 했는가? 한나라당, 소망교회, 고려대 출신들에게 취직자리 마련하기 위한 정권교체였던가?

5. 지난 10년간 거리에서, 광장에서 좌익들과 싸웠던 우리는 李明博 대통령의 親좌파 인사가 親北정책으로 나타난다면 그를 反共자유진영의 배신자로 규정하고 다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에 정책이 있으면 국민들에겐 대책이 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민행동본부: http://nac.or.kr/] 관련기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