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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전여옥과 고진화, 이렇게 다르다!

6·15선언, 잔치는 끝났다 對 6·15선언 실천하라

한나라당 공천심사에서 애국진영 인사들이 전원 탈락한 가운데, 애국세력의 관심이 영등포 갑 공천결과에 모아지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5년 애국운동의 最일선에서 활동해 온 전여옥(田麗玉) 의원(비례대표)과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고진화(高鎭和) 의원이 맞붙은 곳이다.

<애국집회 단골연사로 활동해 온 전여옥 의원>

田의원은 한나라당 내에서 「6·15선언」과 「햇볕정책」을 맹렬히 비판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6년 7월11일 한나라당 대표선출 직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이규택, 이방호 의원과 함께 6·15선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당시 선거에는 이들 의원 외에도 강재섭, 이재오, 강창희, 정형근, 권영세 의원이 출마했었다.

田의원은 시청앞과 서울역 등에서 치러져 온 애국집회의 단골연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2006년 6월15일 서울역 광장 「盧武鉉 퇴진촉구 국민대회」 연설에서도 『이제 6.15선언의 잔치는 끝났고 그 선언적 효용 가치도 끝났다. 햇볕정책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햇볕」은 굶주린 북한주민에게 단 한 번도 비춰지지 않았고 단지 김정일 정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햇볕정책과 통일정책은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신을 부정하고 경제발전의 기적을 컴컴한 역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주인이라 말한다』『수술실 앞에서 사람 살리라고 칼을 쥐어줬더니 대한민국을 잡고 국민을 비명행사하게 만들었다』『저들은 대한민국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한다』며 盧정권을 호되게 비판했다.

<『보수·우파 중심이 되는 사회 만들겠다』>

田의원은 2006년 9월8일 서울시청 앞 「對盧武鉉 최후통첩 100萬 국민대회」에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서해교전 추모 4주기 때 故윤영하 소령의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하셨을 때』라며 『저는 그 때 태어나서 사람값을 한 번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1월16일 국민행동본부 출판기념회 자리에서는 『지난 4년 수도 없이 뜨거운 햇볕아래 아스팔트 위에서 싸웠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오직 나라를 위해 싸웠다』며 『보수 우파가 중심이 되고 존경을 받아 어린이들도 훌륭한 보수주의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아니냐?』>

반면 高鎭和 의원은 田麗玉 의원과 이념적 대척점에 서왔다.

高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수많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해 온 늙은 망령(2004년 12월9일 성명)』등으로 비난하며, 3년간 적용되는 한시적(限時的) 특별법으로 개정한 후 형법으로 통합, 즉 폐지할 것을 주장해왔다.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아니냐(2005년 12월14일 조선일보)』고 주장해 온 高의원은 『사학법 개정과 理念문제를 억지로 꿰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2005년 12월4일)』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저지 투쟁을 비난했었다.

高의원은 金大中 대통령의 방북과 6·15선언 상의 연합·연방제 실현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2006년 2월13일에는 『평화를 제도화시키고자 노구의 몸을 던지는 그(DJ)의 모습에서 민족통일을 위해 몸 바친 김구, 장준하 선생의 그림자가 느껴지기도 한다』고 미화하며 『국회의원 모두가 통일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할 것』고 주장했다.

같은 해 2월22일에는 『국가연합 형식의 통일방안은 金大中 前대통령의 「남북연합-연방-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의 통일방안이다. 이는 또한 역대 정부들의 통일방안에 공통적인 내용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DJ식 연합·연방제 통일을 지지해왔다.

2007년 1월4일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의회회담·고위회담 등 전방위적 남북회담의 정례화』를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핵실험 이후에도 『포용정책 지속』 주장>

高의원은 2006년 12월11일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人權문제 등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南北간의 신뢰와 이해가 전제돼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작은 문제로 치부해버렸다.

북한 핵실험 직후엔 『동아시아의 新냉전구도를 다시금 추진하는 네오콘 정책의 실패(2006년 10월29일 「시사포커스」인터뷰)』라며 미국 탓으로 돌렸다. 또 『이라크전은 네오콘이 세계시민을 야만(野蠻)화시킨 것(2006년 11월13일 성명)』이라며 이라크파병철회를 주장해왔다.

반면 高의원은 『포용정책이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기반을 만들어 왔다(2006년 10월12일 성명)』,『포용정책이 南北관계를 망쳤다는 주장은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포용정책과 北핵실험과 무슨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느냐(同年 10월29일 「시사포커스」 인터뷰)』며 핵실험 이후에도 소위 포용정책 지속을 역설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