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으로 요약돼 있다.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과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대규모 대북 경제 원조를 실시, 북한 주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000달러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목표이자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 5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북한 핵문제는 정치·경제·군사·외교 모든 면에서 걸림돌이었다. 다행히 6자회담에서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및 10·3합의가 도출되면서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북한이 아직까지 약속한 2단계 핵불능화 조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한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밀한 전략 구도를 재구축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구도는 그동안 다소 불편한 관계였던 한미동맹 관계를 철저히 복원하는 일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굳건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의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의 관계 복원과 함께 일본과의 관계도 굳건히 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 다층적, 다면화 외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새롭게 구축된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재모색해야 한다. 2002년 북핵문제가 제기됐을 때 전임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는 북핵문제 해결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외형상, 양적인 확대는 이루었으나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로서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주도적 역할을 상실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모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 한반도에 비핵화가 달성되면 남북관계는 선순환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비핵 개방 3000’은 대담하고 장기적인 구상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경제 발전을 본격화하는 방안이다. 북한은 핵 위협을 통해 체제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을 포기함으로써 우리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을 본격 개발하고 도로·철도·항만·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인데 개방을 통한 발전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놀랄 만큼 향상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도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konas)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