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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헌변 신임회장 임 광 규 변호사의 인사의 말씀

헌변 신임회장 임 광 규 변호사의 인사의 말씀


헌변 신임회장 임 광 규 변호사의 인사의 말씀


인사의 말씀

지난 2월 11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에서 어리석고 무능한 저를 회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걱정스럽습니다.
더구나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총회에 출석하지도 못하고,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정양중인 저로서는 송구할 따름입니다.

10년전 4월에 당시 닥쳐올 자유체제에 대한 위기를 예감한 뜻있는 선배, 동료 변호사들이 헌변을 창립하던『자유와 창의의 정신』은 10년후 2008년의 오늘에도 절실합니다.
자유의 길은 실상 가파르고 고난에 차고 위험하기도 한 길입니다. 게다가 자유의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주고 괴로운 마음까지 주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자유의 주인에게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가져옵니다. 실패의 위험이 가득한 가파른 길을 고난으로 경쟁하는 생활이 바로 자유입니다. 실패하여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자유는, 그 선택한 결과가 번영으로 된 사람에게는 보람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실패의 고생과 낙오의 슬픔입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창의』를 위하여 그렇게도 애를 쓰는 것입니까.

60년전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은, 우리 형님들 누님들 아버지들 어머니들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에 차고 괴롭기도 한 자유체제를 과감하게 선택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자유와 시장의 경쟁』을 선택하는 길이냐, 『평등과 계획경제』를 선택하는 길이냐, 어느 길이냐를 두고, 사활을 건 민족의 진로투쟁에서 이러한 과감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60년 전의 선각자들이 현명하고 옳았다는 것은, 1989년의 베를린장벽의 붕괴, 1991년의 소비에트제국의 해체, 오늘의 북한참상을 열거하지 않아도, 그 역사적 증거들이 너무나 많고 뚜렷합니다.
인간의 내재적 결함인 시기의 철학(philosophy of jealousy)을 극복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택은 결국 근대의 세계사적인 성공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1998. 4.에 선배, 동료변호사들께서 창립한 헌변은, 정기승회장의 지도력과 덕망을 위시한 선배 동료들의 훌륭한 노력으로, 세계사적인 우리역사를 외면하려는 집권자와 그 추종세력에 의한 10년간의 자유의 침식(自由의 侵蝕)과 안보의 손상(安保의 損傷)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들을 규탄하고 그들의 반헌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면서 때로는 길거리 투쟁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국민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상당한 성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은 시대의 전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헌변 출범의 기치인『자유와 창의』는 아직 뿌리가 깊게 내 리지 않았습니다.『자유와 창의』가 확고하게 성숙하려면 아직도 우리는 애국적이고 희생적인 행군을 해야 합니다.
헌변회원 여러분, 명예회원 여러분, 동업변호사 여러분, 그리고 『자유와 창의』의 헌변을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걱정하고 송구스러워 하면서도, 헌변 회장의 심부름을 감히 수락하게 된 저를 더 가르치고 더 격려해 주십시오.
정기승 회장을 비롯하여 헌변을 이끌어 오신 선배, 동료변호사들의 변함없는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 온 우리 땅에,『자유와 창의』를 더 확고하게 정착시킴으로써, 안전한 국토에서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읍시다.
한달 남짓의 정양을 마치고 나서, 그사이의 헌변의 총무, 전문위원의 노력에 합류하여 힘껏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11.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임 광 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