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북한소식

[기획: 김정은 집권 2년, 멈추지 않는 탈북]

① 북, 탈북자 단속 강화

앵커: 지난 15일 중국의 남부 도시 쿤밍시에서 탈북자 13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김정은 집권 2년째 여전히 감행되고 있는 탈북사태, 그리고 시진핑 중국정부의 탈북자 단속을 두 차례 특집으로 보도합니다.

오늘은 1편 “북한의 탈북자 단속, 탈북 비용 상승”편을 보내드립니다.

보도에 정영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중국 윈난성(운남성) 쿤밍시(곤명시)의 한 버스 정거장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버스를 타려던 탈북자 13명이 중국 공안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이들 13명에 대한 생사확인은 묘연하고, 북한도 탈북자들의 신병인도를 중국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강제북송 위기는 점점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남한에 갔던 탈북자들을 재입북시키는 회유 공작에 매달리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탈북은 진행형이라고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관계자: 몇 천명은 넘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만요. 고난의 행군 시기 아마 약 20만명이 드나들고, 불법으로 생활하기도 했고, 아직도 탈북자가 약 5만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만명은 한국에 왔다고 해도, 아직도 한 만 명 되게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지금 돈이 없어 그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올해만해도 20여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했다는 이 북한인권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서도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북한 인권 관계자: 북한 내부에서 올 사람들은 많지요. 만약 탈북하다 잡히면 그의 가족들까지 3대를 멸족하거나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 것 같으니까, 그것이 무서워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긋지긋한 생활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탈북 도강비용이 너무 높아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관계자는 2007년에 북한에서 한국까지 나오는데 한국 돈 500만원, 미화로는 약 5천 달러를 지불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 단속을 강화한 결과 현재 한국 돈 천 만원, 미화로 만 달러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시대보다 탈북 비용이 두 배로 오른 반면,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탈북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게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올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를 약 1천200명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2009년에 2천929명에 달했던 것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셈입니다.

그러면 왜 탈북 비용이 올랐을까,

김정은 체제는 취약한 권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탈북자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경경비대를 믿지 못해 수시로 교체하고, 탈북을 방조하고 돈을 받는 뇌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군대 내 정보원을 대대적으로 늘여 2중 3중의 감시체계를 세웠습니다.

탈북 도강비용이 천문학적 숫자로 오른 이유에 대해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군대들이 탈북 도강을 돕다가 발각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싼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가 정착됐다고 말합니다.

인권관계자: 군대들이 주민들을 도강시키다가 발각되면 엄청난 후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싼 비용을 받아야만 그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가치를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탈북자들을 도강시키고 돈을 벌려는 군대 지휘관들의 뇌물상납 요구가 도를 넘어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탈출 비용은 먼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식당과 노동현장에서 한푼 두 푼 모아서 보낸 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탈북하던 북한의 가족들은 자유를 맛보기 전에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러면 이 탈북자들은 어떻게 체포되었을까요?

체포된 탈북자 13명 중 일부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는 미국 서부에 사는 탈북 여성은 그들이 우연히 단속된 것이 아니라, 랴오닝성 공안당국의 미행에 걸려 체포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탈북여성: 공안들이 뒤를 따랐다고 해요. 어디까지 가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탈북자들이 심양에 모여서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산동이나 청도 같은 곳에서 모이니까,

탈북자들이 이처럼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종종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고 탈북자 구출활동을 벌이고 있는 남한의 인권 관계자는 말합니다.

이 인권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남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종 경유지인 쿤밍을 거쳐야 하는데,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나가는 데서 성공률은 약 70%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13명 탈북자 체포 사건 이외에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여러 건의 사건들이 더 있다는 애깁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태국까지 탈북자 한 사람을 안내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국 돈 250만원, 미화로 2천3백 달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0만원 가량은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중국 브로커들에게 소개해주는 한국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중국 현지 브로커들이 챙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 브로커들은 한번에 많은 탈북자들을 데리고 가야만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될수록 많은 탈북자들을 데리고 갈 수 밖에 없다고 복수의 인권관계자들은 말합니다.

2007년에 한국에 나온 한 탈북자는 자기가 탈출할 때 안내한 중국인 브로커는 모두 6명을 안내 했다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적은 인원을 데리고 떠날 것을 권고 했지만, 중국 브로커는 무조건 사람을 채워야 떠날 수 있다고 3일동안 더 기다려서야 출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갓 북한을 떠나온 탈북자들은 차림새나 말씨, 머리 단장 등에서 이방인의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 공안당국의 주요 단속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윈난성 쿤밍시가 탈북자들의 동남아 경유지라는 것을 눈치챈 중국공안과 북한 보위부 당국도 이 일대의 버스 정거장과 기차역전을 집중 감시구역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 기획 특집 “김정은 집권 2년 멈추지 않은 탈북행렬” 1회 분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2편 “중국의 탈북자 단속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자유아시아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