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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국보법폐지 선봉장을 영입한 자유선진당

국보법폐지 선봉장을 영입한 자유선진당







그는 국회의원 이념성향을 조사할 때마다 가장 왼쪽에 서 있던 인물이다.




金成昱   














이상민 의원

 자유선진당(이하 자선당)이 이상민(李相珉) 前열린우리당 의원을 영입했다.
 
 자선당 자체에 무관심해진 지 오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李相珉 의원은 기자가 국회의원 이념성향을 조사할 때마다 가장 왼쪽에 서 있던 인물이다.
 
 우선 李相珉 의원은 국보법폐지의 선봉에 서 왔다. 그는 ① 2004년 7월18일 국보법폐지 기자회견, ② 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委, ③ 2004년 8월11일 국보법폐지 설문조사, ④ 2004년 12월14일 국보법연내폐지 촉구 의원단, ⑤ 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 ⑥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 「간첩·빨치산 추모제(추모위원)」 등에 참여했다.
 
 李의원은 ①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② 2006년 7월13일 「UN과 日本의 對北제재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고, ③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李의원은 2004년 7월18일 기자회견 당시 『국보법은 지극히 위헌적 법률로서 사형을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돼 모기한테 대포를 쏘는 격』이라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첩·빨치산 추모제에 참여하고, 美日의 북한인권법이나 규탄하던 인물을 정통보수를 지향한다는 자선당에 영입한 것은 넌센스다. 이회창 총재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헤게모니였음을 드러낸 꼴이다. 스스로 애국적 가치나 보수적 이념이 없음을 또 다시 확인시켰다.
 
 자선당에 남은 약간의 관심은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