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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 전략

김희상, “북한 핵 위협...비핵 수단으로 북 핵 제거하는 능력 갖추어야”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플루토늄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등 대략 20기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5년 후에는 43개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은 어떤 경우라도 한국에서 핵무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1발이라도 폭발하면 한반도가 불모지대가 돼 민족의 생존터전 자체가 없어진다.

이에 북한 비핵화, 한국의 핵무장, 미국 핵무기의 한국 배치 등 다양한 핵 대응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미사일 방어의 구축이다”

 ▲  7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한국안보전략문제연구소(KINSA : 이사장 김희상) 주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7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한국안보전략문제연구소(KINSA : 이사장 김희상) 주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의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 분석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 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또 북한의 경우 핵 무기외에도 탄도미사일 900기 내외 보유하고 있다며 5년 후에는 10기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핵 외에 탄도미사일의 위협도 함께 분석했다.

 권태영 한국안보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무기 대응방안에 대한 논리로 “미사일보다 수만 배 빠른 레이저, 전자기무기 개발”과 “국방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의 필요성을 각각 주장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에 핵이 존재하는 한 우리도 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핵이 아닌 비핵 수단으로 북한 핵을 제거하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축사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라며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막는 방법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보유했더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