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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북, 공사인력 부족해 군복무 연장”

앵커: 북한 당국이 핵무기 보유를 자랑하면서 군사비를 대폭 줄여 경제에 돌린다고 장밋빛 선전을 하지만, 여전히 만기복무자들을 제대시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왜 군 병력을 대규모로 유지하는지,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 잠시 체류 중인 함경남도의 한 주민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는 사람의 아들은 올해로 12년째 군대복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면서 “2년 전에 제대됐어야 할 아들이 제대되지 않아 부모도 걱정하고 있다”고 최근 말했습니다.

이 주민은 “북한에서 전민군사복무제(징병제)가 된 다음 남자는 10년, 여자는 6년제로 고정 되었는데, 특수병종도 아닌 일반 병종을 10년 넘게 잡아두고 있는 건 간부들의 말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 간부들은 주민 강연에서 “우리나라(북한)가 핵을 가졌기 때문에 군사비를 줄여 경제에 돌리게 된다”고 여러 차례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복무 기간이 연장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복수의 북한 소식통은 초모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취한 고육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군 군사건설국에서 10년 동안 복무했던 한 탈북자는 지금 초모생들은 1996~1997년에 태어난 학생들이라며 이시기 대아사로 인해 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군대 숫자가 날이 갈수록 계속 줄어들기 마련이니까,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연한수를 계속 연장하는 수밖에 없지요.

한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경제 강국 건설을 표방하면서 군인력을 대대적으로 건설공사에 동원시키기 위해 대규모 숫자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 탈북자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군대를 동원해 평양시 창전아파트 건설과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경제건설과는 하등 무관한 마식령 스키장과 같은 대형 리조트 건설에 군대를 동원하는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탈북자는 “군대가 동원된 공사장에서는 사건사고가 시도 없이 발생한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군인들의 인권이 참혹하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군인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병신되어 들어온 사람들이 역전에 나가면 수두룩하고....

그는 “북한은 특수부대 약 20만 명을 상비군으로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로국과 군사건설국에 소속시켜 일만 시킨다”면서 “1990년대 초에 생긴 도로국은 한 개 군단 규모로 총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공사만 하다 제대된다”고 허탈감을 표시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