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는 "소극적 방어"만이 아닌 북의 핵공격 징후시 핵시설 및 방어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적극적 방어"개념을 합참의장 내정자가 밝혔다. 26일 처음 실시된 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육사 29기)는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냈던 김 내정자는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남한) 지역에서 작동하지(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의 발언은, 그동안 군이 밝혀온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공중에서 요격하는 개념이 사실상 "최후의 방어수단"을 이용한 소극적 방어였던것과 달리 북의 핵공격 전에 북의 핵시설 및 핵미사일 발사대를 정밀유도병기나 특작부대를 이용해 사전에 제거 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또한 이는 일종의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 개념이자 "적극적 방어" 혹은 "공세적 방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부시 정부가 2002년 9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로 테러 공격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전에 위협을 제거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선제공격 독트린’과도 유사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김 내정자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CONPLAN 5029)의 작전개념(OPLAN)화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언급이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국군이 단독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측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역 최선임자로서 이 문제를 좀 더 연구해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작계(OPLAN) 5029는 한미 군 당국이 2004년부터 △북한 내 정변으로 인한 소요사태 및 대량 탈북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 정권의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력 상실 등 북한 내 위급 사태 시 구체적인 군사 대응책을 논의해온 작전개념이다. 그러나 작계 5029는, 2005년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한미 군 당국은 2006년 12월 작계의 전 단계로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이 빠진 개념계획(CONPLAN) 5029을 논의하기로 합의해 지금에 이르고 잇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앞으로 2년간 북한의 위협,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테러 등 불특정 위협이 가장 큰 안보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김 내정자가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 공격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반적 군사 조치를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김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의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인 군사조치 개념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인 군사조치 개념"조차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종전의 분위기와 달리, 이번 발언은 전반적으로 대북 핵위협에 대한 전략의 골간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귀추가 주목된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