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안나게 밀어붙이나”“표 얻으려 몰아붙이나” 4·9총선 선거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 때 앞세웠던 대운하 공약을 4·9총선 공약에서 제외시킨 게 그 출발점이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운하 정책의 알맹이’는 물론 ‘총선 공약 제외’ 사실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야당의 대운하 건설 반대에는 현재로선 운하정책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에도 정치 쟁점화가 가져올 득표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최근 “이명박 실용주의라는 큰 벽을 앞에 놓고 ‘대운하를 포기하라’는 중간 크기의 바람을 일으켜야 우리가 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라고 일축하고 있다. ○ 민주당, “대운하를 포기하라” 민주당은 28일에도 반대론을 거듭 강조했다. 강금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일부 언론에 공개된 ‘2009년 4월 운하 착공’이라는 국토해양부의 문건을 소재로 공격을 이어갔다. 이 언론은 이 밖에도 “국토부가 정부과천청사 인근 건물에서 ‘대운하 추진기획단’을 비밀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에서 대운하를 뺐지만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은 뒤 특별법을 만들어 밀어붙일 의도가 드러났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문제가 된 문건은 부처 통합 과정에서 옛 건설교통부 실무자가 인수인계용으로 만든 것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추진기획단’ 같은 조직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대운하사업 구상에 이토록 자신 있게 반대하는 이유는 여론조사의 부정적 흐름 때문이다.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7%가 반대했고, 찬성은 30%에 그쳤다. 민주당의 한 선거전략가는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를 40% 대 20% 정도로 본다면 60%가 반대하는 쟁점은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국정 실패’라는 멍에를 지고 각 정당의 공격을 받아 왔던 민주당으로선 적어도 반(反)대운하 전선에서는 다른 야권과 공조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환경운동을 해 온 문국현 대표가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했던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대운하 구상을 반대했던 ‘친(親)박근혜’ 의원들도 이 사안만큼은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다. 이 공동대오에는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이라는 이질적 정치세력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 ○ 한나라당, “총선 후 대안 제시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운하 문제는 경제뿐 아니라 국토 보전과 관련된 국가 중대사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 중대사를 선거판에 끌어들여 표를 얻으려는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공격하는 대상은 ‘옛날 구상’이라는 의미였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현실화되지 않을 초기 구상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도적이라고 비난해왔다. 이 의장은 “총선을 마친 뒤 국회 안에서 정부의 구상을 놓고 건강한 찬반토론을 벌이면 총선에서 반영된 민의가 전달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도 “대운하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본적 설명은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했다”며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충실한 설명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새 정부안이 나올 무렵에 이르러 여론이 반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KTX 서해안고속도로 등 그동안 시행됐던 대규모 국가사업이 초기에 반대에 부닥쳤지만, 결국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는 이들이 많다. 이 의장은 “정책홍보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여론이 호전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 총선 공약 배제를 보는 두 시각 대운하 문제가 총선 공약에서 배제된 것을 보는 시각도 전문가에 따라 엇갈렸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대운하가 국민 모두의 이슈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문서화했던 핵심공약이었던 만큼 총선에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장을 한 번 더 찍는 정당명부제 투표제도를 활용하면 운하 정책의 총선 검증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승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운하의 물길이 닿는 선거구에선 대운하 문제가 선거의 핵심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이 공약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지역선거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공간은 마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련 동아일보 기자 srkim@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