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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前국정원 차장 “북한 전쟁 수행할 능력 없다”

서 훈 前국정원 3차장,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참석해 발언

서 훈 前국정원 3차장. [사진: 조선닷컴 캡쳐]
▲ 서 훈 前국정원 3차장. [사진: 조선닷컴 캡쳐]

“북한은 전면전이 아닌 작은 도발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없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모임 ‘통일경제교실’에 나온 강사의 말이다.
문제는 그가 前국정원 차장이라는 점.

盧정권 시절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서 훈 씨가
이날 ‘통일경제교실’에서 북한 군사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서 훈 前국정원 3차장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이행되려면
한 정권에서 2차례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서 훈 前차장은 또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前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우리 측에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것이 나중에 EU가 북한과 대화 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안기부 공채 12기(1980년 입사)인
서 훈 前차장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상당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임동원 前국정원장을 수행하며 김정일과 만났고,
盧정권 초기에는 국가안보회의(NSC) 정보관리실장으로 일했다.
2004년에는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으로 복귀했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민통당 후보 캠프에 참여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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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