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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북, 13년째 세계 최악 종교탄압국”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30일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종교탄압 8개국 중 하나로

앵커: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30일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종교탄압 8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가 지난 30일 발표한 ‘2014 종교자유보고서(Annual Report)’는 올해로 13년째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카트리나 스웨트(Katrina Lantos Swett) 부위원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처음으로 북한의 충격적인 인권실태를 밝혀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트 부위원장: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도 저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놀랄만큼 참혹한 북한의 인권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정권들어 종교 자유 등 주민의 자유가 개선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우려국’ 권고 대상에는 북한과 함께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1998년 제정된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따라 전 세계 종교 자유 우려국을 대상으로 연례 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국무부에 세계 종교자유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합니다.

스웨트 부위원장은 북한은 모든 종교활동을 극도로 통제하고 김 씨 일가에 대한 극단적인 우상 숭배를 신앙으로 하는 사회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체포, 고문, 구금,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 천명의 신앙인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수용소에 보내져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조직적이고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스웨트 부위원장은 따라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즉각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트 부위원장: 중국은 절박한 북한 주민이 이와 같은 종교와 인권 탄압을 피해서 가는 곳입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견딜 수 없이 참혹한 상황으로 돌려보낸다면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탈북자 등의 증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사고와 양심, 종교에 대한 자유 등을 거의 완벽하게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김 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주민의 성분을 분류하고 있는데 종교인은 성분이 가장 낮은 계층인데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정치적인 범죄로 취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