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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일본 인권단체 “대북송금 완전 금지해야”

앵커: 오는 26일 개최되는 일본과 북한의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일본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일본의 인권단체들이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과 북한이 오는 26일부터 3일 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담을 재개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임기내 해결을 약속한 일본인 납북자 귀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대북인권단체 등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의 약속을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강화와 같은 대북 강경 노선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가토 대표: ‘일본인납북자구출회’ 사이타마현과 가나가와현 등 8개 지부를 포함한 18개 인권단체와 특정실종자 후지타 스스무 씨의 남동생 후지타 다카시 씨를 비롯한 23명의 개인이 서명한 탄원서를 최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탄원서가 아베 신조 총리, 스가 요시히데 내각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담당상 등 네 명에게 최근 전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원서는 일본 정부가 17명의 납북자 이외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실종자’ 860명에 대한 조사를 북한에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직 공식 납북자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북한에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후지타 스스무 씨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후지타 스스무 씨는 대학 1학년이던 1976년 집을 나간 채 실종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안명철 씨가 2004년 북한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혀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의 남동생 후지타 다카시 씨는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서 스스무 씨가 납북된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 등을 설명하고 북한의 외국인 납치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탄원서는 따라서 오는 26일부터 시작된 국장급 회담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토 대표: 예를 들어 북한이 3개월 이내에 납북 일본인을 귀환시키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는 잠정적으로 중단한 대북 제재를 재개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송금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등의 강경책을 써야 합니다.

가토 대표는 현재 정부에 신고할 경우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이 가능하지만 이것마저도 막아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일본인 실종자의 소재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납북 일본인과 함께 특정실종자도 쉽게 돌려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