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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거꾸로 가는 역사 바로 세워야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지난 10년간 깨지고, 때로 찌든 우리의 ‘통감’ - 맑고 투명하게 닦아야

서양에서는 역사를 ‘history’라 한다. 이는 과거에 대한 관찰과 탐구의 결과라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양에서는 통감(通鑑)이라 한다. 거울이란 뜻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비춰주고 이 빛은 또다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비추어 준다는 뜻이다. 조상의 깊은 혜안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자기들의 역사를 중요시한다. 문명화된 나라 중 자기 나라 역사를 배우지 않는 민족은 없다. 역사가 올바르게 해석되고 평가되어야만 이를 나침반 삼아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차 세계대전 당시 4년 동안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나라를 되찾은 프랑스는 즉각 반국가행위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1944년 해방 이후 무려 50년 동안 줄기차게 색출작업을 계속했고 그 결과 공식적으로 1만1000여명, 비공식적으로는 12만여명을 처단했다. 그리고 이들을 처단하는 데 시효 자체를 없애버리는 소급입법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우리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역사를 바로 세워 민족정기를 되살린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가 ‘역사 거꾸로 세우기’로 변질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작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수많은 특별법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반국가범들을 찬양하고 보상하는가 하면, 이들을 진압하다 전사한 군인과 경찰을 학살자로 전락시켰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주4·3사건’이다. 4·3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그들만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자행한 무장폭동이다.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억울한 양민이 있다면 진상을 가려야겠지만, 무장 폭도들까지 희생자로 둔갑하여 보상 대열에 낀 것은 매우 개탄스런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장폭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군인과 경찰이 양민 학살자로 매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장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유공자로 보상받는 웃지 못할 촌극을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국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무장폭동을 진압하다 전사한 군인과 경찰이 바로 그 국가에 의해 학살자로 매도된다면 누가 과연 유사시에 군인과 경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다. 그러기에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 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다. 부디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깨지고, 때로 찌든 우리의 ‘통감’을 맑고 투명하게 닦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비춰 주는 거울로서 살아 숨 쉬도록 해야 한다.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