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의 실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유 호 열
고려대 교수/前 한국정치학회장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사회 전체가 큰 충격 속에 휩싸이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작 사건의 총체적 실체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함으로써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 처벌과 보상, 배상을 적시에 단행하고 사후 교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국가체계를 만드는데 국력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음.

세월호 유가족을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국가체계 및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결과 우리 사회 내부에서 동정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에 착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표류함으로써 소위 세월호 정국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극대화하고 법체계의 원칙과 기조를 상실한채 극단적인 혼란상을 초래하고 있음.

세월호 정국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공소권 등을 부여하는 초법적인 주장과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문제에서 여당을 배제하려는 주장들을 놓고 첨예하기 대립하다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고도 정작 사건의 피해자이자 이해 당사자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회의 강경한 반발에 부딪혀 두 번씩이나 무산되는가 하면 유가족회를 포함한 3자 협의체라는 변칙적인 주장도 서슴치않으면서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의회적 행태와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의회정치, 정당정치, 책임정치 자체가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임.

그동안 여야는 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목표로 편법이지만 국회 선진화법과 국감 분리심사 등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지난 7월말에는 대규모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등 변신을 위한 노력과 정치력을 발휘하려했으나 강경한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 둘러싼 각종 정치세력들의 초법적 정치공세에 밀려 국회 본연의 업무는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각종 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의 국감과 예결산 심의 등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불가능한 위기 국면을 초래하고 있음.

광화문 앞 광장을 점령한 단식 농성에 일부 야당의원들이 동조함으로써 국회를 통해 소통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입법부 고유의 업무를 방기한 채 장외정치나 국회내 농성정치로 변질되는 정치실종, 의회 정당정치의 위기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치환함으로써 민주국가의 기능과 역할, 3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스스로 역행하는 누를 범하고 있어 법치주의국가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무너지고 있음.

구체적 근거도 없이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특단의 목적을 위해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되는 정치체제라면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에게 막대한 권한과 특혜를 부여하는 현행 법체제를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책임정치를 약속함으로써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여야하며 이를 국민이 투명하게 감시하고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근본 질서를 파괴할 경우 소환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재천명하여야 함.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장외투쟁 등 초법적 수단에 가담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반의회주의자로서 그 행동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위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신임을 상실할 경우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임.

향후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고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3년 또는 2년으로 축소하여 국정기관으로서의 긴장도를 높이고 대통령의 임기와 연계하여 책임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적시에 확인하여 정치적 안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진보진영의 되먹임 회로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국가이성의 마비

홍 성 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한국의 진보진영에 하나의 구조로서 자리잡은 것은 ‘전문가집단-언론-정당-지지국민-시민단체’라는 되먹임(feedback) 회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우병 촛불시위의 경우, 수의학 관련 교수 혹은 수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칭 전문가 집단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극도로 강조하면, 언론이 기사와 사설, 방송으로 확산시키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인용하면서 보수 정부를 비판하고, 이를 믿게된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여 촛불시위의 전국 확산과 장기화를 주도하였다. 이후 이와 동일한 구조의 되먹임 회로는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결성되었다. 예를 들어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들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이런 되먹임 회로에 ‘단원고 유가족 모임’이 추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집단-언론-정당-지지국민-시민단체’로 이어지는 되먹임 회로의 특징과 목적은 무엇일까? 되먹임 회로는 인터넷과 SNS를 매체로 마치 하울링(Howling) 일어나듯 특정 의혹과 주장을 빠르게 확산시키면서 ‘여론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여론의 향배에 민감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이들 되먹임 구조는 민주주의를 국민여론과 동치시키면서, 주장과 의혹의 옳고 그름을 떠나 발생하는 여론의 광적 쏠림 현상을 이른바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면서 이성과 광기의 전도(轉倒)를 불러일으킨다.

‘전문가집단-언론-정당-지지국민-시민단체’의 되먹임 회로의 또 다른 특징은 광우병 촛불시위의 경우처럼 이들의 주장과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이들의 여론선동으로 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어떤 구성원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과장-왜곡한 대학교수나 전문가 중 어느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으며, 언론은 물론 정당과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광우병 촛불시위 때에 분신자살한 노동자 2명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과 시민단체가 거꾸로 정부에 그 책임을 요구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음에도 한국사회 어느 누구도 이런 광기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치솟는 증오의 수준을 낮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 종교인들마저 이런 사회적 광기에 가담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사가 되었다. 한 마디로 앞에서 언급한 되먹임 구조는 일종의 자생적 공간을 형성하여 외부의 어떤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생의 공간을 형성하였다.

문제는 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되먹임 구조를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OO대책국민회의’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단체는 ‘전문 영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치이념’을 지향하여 사실상 외곽정치단체가 되었다. 특히 대북정책과 통일론에서 보수 진영과 다른 입장을 공유함으로써 진보진영의 ‘전문가집단-언론-정당-지지국민-시민단체’는 한국 사회의 하나의 ‘정치적 진지’로 기능하고 있다. 그 결과 과학적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한 영역에 이념갈등이 깊이 개입되어, 이 되먹임 구조체와의 이성적 대화는 사실상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 릴레이 단식투쟁에서 “유민아빠를 살립시다”라는 지극히 감성적인 언어를 동원, 박근혜 대통령은 나치 히틀러에 비교할 정도의 증오심을 조장하고,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단식 참여는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감정에 의존하고 있고 또 얼마나 ‘정의와 진실의 독점’을 강요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그 사후 대책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 둘째는 대형 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그리고 안전공황에 시달리는 국민과의 소통, 셋째는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한 처벌이다. 이 세 가지는 결코 하나의 일이 아니다. 진상조사의 목적은 사고 재발방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처벌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자 가족 및 국민과의 소통은 위로의 영역과 사후 대책에 필요한 이성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솔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보상 문제는 두 개의 영역 모두에 걸쳐있다고 할 수 있다. 수사의 목적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로 합해져 버렸다. 사고가 나면 곧바로 검찰이 수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가 없다. 특히 사고재발을 ‘수사’와 ‘처벌’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후진적인 사고다.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를 미리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청해진 해운의 안전불감증, 이른바 관피아 유착, 해경의 구조능력 개선필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10월 서해 페리호 침몰 이후 한국의 연안에서 20여년간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 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대형 사고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작은 요인들이 우연히 겹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상에 가까운 수많은 잠재적 사고 요인들을 검찰의 수사나 재판으로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998년 6월 독일철도역사상 최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Eschede train disaster) 초고속열차의 바퀴 림이 균열로 끊어져 객실을 뚫고 나오면서 마침 통과하고 있던 육교의 교량과 객차가 충돌하여 100여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이후 독일 철도청은 전문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8개월 후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4년 만에 재판이 열렸다. 이것이 정상국가에서 정상적인 사고재발 방지 방식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의 언론,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그리고 유가족들은 모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는 행동은 정반대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부여 문제가 핵심 논쟁 대상이 된 것도,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수사를 통해서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거꾸로가 옳다. 영국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자 5,000페이지 짜리 백서를 통해 그 원인을 아주 자세히 규명하였다. 독일은 초고속열차 사고 이후 정밀한 조사를 하여 사고 발생시 쉽게 깨고 들어갈 수 있는 창문으로 바꾸는 등 많은 안전강화 대책을 실행하였다. 당시에도 이 철도사고가 바퀴 안전검사 미비와 철도청 고위직이 책임져야 할 인재이며, 따라서 처벌 주장이 팽배하였지만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가 우선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유가족-정당-전문가집단-언론-지지국민-시민단체’가 하나의 되먹임 구조를 결성하여 정치적 진지가 될 경우, 광우병 촛불시위나 천안함 폭침의 경우를 돌이켜 본다면 진상의 객관적 규명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 광우병이나 천안함 폭침 모두 ‘과학적 조사의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과 선동, 왜곡, 과장이 바로 <세월호참사대책국민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 언론, 정당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 되먹임 구조는 사실 규명보다는 사회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하더라도 혹은 바로 그런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권투쟁적 성격이 많았다고 보는 것이다. 하물며 세월호 침몰의 물리적 원인 규명보다 청해진 해운 관련자 이외에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책임자 규명 및 처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지우지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성적 사고 대책의 미비가 국가이성의 마비와 사회의 마모로 이어지고 있다.

정쟁에 꺼져가는 경제 맥박과 불씨: 성장잠재력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대한민국에 있어 세월호 사고는 2중적으로 충격이다. 하나는 ‘어린 영혼’의 희생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 수습의 ‘난맥’이다. 세월호 사고 수습의 난맥은 여러 부면에 걸쳐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경제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심리, 유인, 흐름”에 의해 운행된다.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경제심리가 안정되어야 하고, 유인이 왜곡되지 말아야 하며 또한 흐름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불확실성을 낮추는 정치·사회 안정이 요구되고, 국가개입주의에 의한 ‘정부의 시장간섭’이 최소화돼야 하며, 금융건전성, 안전 및 품질기준 등을 제외한 규제완화가 요청되는 이유이다.

최근의 세월호 참사 및 수습의 난맥은 경제의 ‘심리와 흐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월호 수습을 둘러싼 정쟁으로 경제의 ‘맥박과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장잠재력 복원’의 실기와 ‘소비절벽’이 그것이다. 이 글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복원과 단기적인 시각에서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흐름의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경제의 최대의 문제는 ‘저성장의 구조화’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이다. 우리경제는 일인당 국민소득 2.5만 달러에서 “성장판이 닫힌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최소한 4%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가 사라진 것이다. 저성장의 구조화는 투자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부추겨야 한다. 금년 초 박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도 사실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연원한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수습의 난맥으로 잠재성장률 복원 노력이 실기할 위험에 처해 있다.

통계청이 8.22일 발표한 “2014년도 2/4분기 가계동향”에 의하면, 세월호 사고 여파로 가계소득과 가계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표-1>에서 보듯이 2014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은 5.0%로, 2013년 년간 가구소득 증가율 2.1%를 크게 뛰어 넘었다. 이는 금년 1/4분기에만 하더라도 경기회복세가 뚜렷이 감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4분기 들어 전년동기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이 2.8%에 그쳐 전(前)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반토막 났다.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상승)을 조정한 실질소득 증가율을 보면 2/4분기는 1.1%로 1/4분기 3.9%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가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표-2>참조, 66.5%)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5.3%에서 4.1%로 하락했다. 이는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취업 통계를 보면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74만명 증가했던 취업자 수가 2/4분기에는 47만명으로 감소했다. 경상소득 중 사업소득은 대부분 ‘자영업자’의 소득이다. 전년동기 대비 사업소득 증가율이 1/4분기 3.2%에서 2/4분기에는 0.7%로 급격히 줄었다. 이는 2/4분기에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2/4분기에는 가계소득뿐만 아니라 가계지출도 줄었다. 가계지출의 감소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내수부진은 다시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표-1>에서 보듯이 2/4분기에 소비지출은 1/4분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표-6>은 2년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리한 한 것이다. 19개 법안은 크게, “투자활성화 관련 7개 법안, 민생안전 관련 3개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재생사업 관련 6개 법안,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 법안”으로 나뉜다. 이들 법안은 지난 2년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세월호 정쟁으로 식물국회가 되면서 더 이상 처리난망 상태에 놓여있다.

<표-6>에 정리된 법안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제회복을 위해 긴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다. 이와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법’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마지막 집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사건 같은 긴급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 놓은 일부개정 법률안이기 때문이다. 동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2300억원이 묶여 있다, 가구당 1000만원씩 긴급지원해도 갑자기 실직 등의 이유로 긴급복지가 필요한 2만 3천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럼으로써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안전망이다. 세월호 희생자만큼 이들 사회적 약자의 생명도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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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