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제  전통일원장 김태우 박사의 " 성직자의 정치개입 위법성과 위험"의 강연요지

김박사는  천주교 "성직자 안보개입의 반국가성"을 중심으로

   - 사회적 이슈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천주교회의  2개 단체 소개

   - 한국의 해상안보의 현실

   - 천주교 신부(제주교구장) 제주도해군기지 반대에 대한 비논리성과 반국가성을 강연하였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단체로는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주교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이들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한국의 해상안보.

첨예하게 대립된 대북한 문제로 잊고 있는 해상안보에 대하여

우리는 세계에서 5번째로 원유를 소비하는 국가로서 일일 1,100만 배럴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을 수송하기 위하여 원유수송 선단이 개미떼와 같이 줄지어 나르고 있다.

만약 해상 수송로가 막힌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올 스톱" 상태가 될 것이고

국가경제가 하루 아침에 마비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지금 중국, 일본 등의 남지나해의 해상주도권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 제주해군기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천주교 제주교구장을 비롯한 신부들의 반대는 논리성부터 박약함은 물론 반국가적 태도라 본다.

김교수가 제기하는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주장과 이에 대한 지적

1. 군사기지는 환경을 파괴한다

   -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피하다. 절대적인 환경보존은 불가능하다

2.추진과정이 비민주적이다

   -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은 노무현 당시 확정되고

      그간 반대로 인해서 10차례나 공사가 중단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공사의 진행의 정당성 판결까지 받아 시행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 없다

3. 해군기지 건설은 4.3사건의 영령들을 짓밟는 일니다.

    - <4.3사건은 대한민국건국을 위한 총선을 반대하는 무장세력의 폭동을 진압한 사건: 편집자>으로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양민들에 대한 위로는 필요하다

    - 그러나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안보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왜 희생된 양민들의 뜻이 아니겠는가?

      다만, 4.3사건시 대한민국에 의하여 소탕당한 세력들은 불만이 될것이다.

       이들을 기준하여 말한다면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강우일 주교는 당시 폭도들의 영혼을 짓밟는 다는 것인가?

세계의 항구 중 민간과 군대가 함께 사용하는 성공한 사례는 많다

     - 미국의 샌드에고 항, 불란서 똘론항, 싱가폴 창이함, 호주 시드니항 등이 증명한다

성직자들의 부적절한 안보개입의 부작용은

안보국론분열, 종북세력 비호, 대북관 혼란, 국법질서 유린, 자유통일 저해와

성직자의 이미지 희화화, 교회내의 갈등과 분열등

국가와 종교 모두에게 해악이 된다.

제3주제는 김명수 박사의 "역사문화의 조명을 통한 새문화 방향" 중점

 김박사는 국가의 이익과 문화 안보에 대하여

국가의 경제 발전에 문화(준법정신, 투명성, 효율성, 도덕, 철학, 종교 등)가 80%를 차지한다

잘못된 문화는 국가를 비운으로 종식시키고 잘된 문화는 강성대국이 된다

그 예로서 독재군가들의 천문학적인 인간 말살과 패망, 2차대전 보다 2배의 폭탄을 사용하고도 패망한 베트남 국민의 정신, 북한 처형과 수백만의 아사자 발생 등 잘못된 문화의 예를 제시하고

잘된 예로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청교도가 건국한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 강력한 법치주의 등을 들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적의 문화를 .

한국은 홍익인간의 정신, 종교의 화합, 교육열, 선비정신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런 문화의 형성의 과정이 역사이다.

따라서 역사는 진솔하게 후대에 전해져야 국가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역사교과서의 왜곡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적되고 있는 한국교과서의 문제를 크게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북한과 중국에게는 호의적이고 한국과 미국에게는 불리하게 기술

둘째 역사의 기술은 정치와 경제등 발전이 주가 되어야 하나

       독재와 반독대 등 투쟁의 역사로 기술하여 공산주의 계급투쟁론으로 착각 할 수 있다.

      특히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술이 없고, 4.3사건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여 4점3사건으로 읽는 실태이다.

세째 역사를 사실대로 기술 되어야 하나,

      중국의 문화혁명은 생략하고 6.25당시 수만은 인명을 잃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의 역할을 유엔군으로 표기한 것은 노골적인 반미의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교과서에 대하여

      "현 상태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은 좌파에 의하여 전복된 것이다"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검인정 교과서 8종 중, 교학사 교사서 만 유일한 우파적 시간의 교과서, 그러나 2013년 1개교 채택>

총제적으로

- 강력한 법치의 실현이다. 국가의 붕괴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에 의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반국가단체에게는 강력한 법치로 엄단하고 있다.

- 좌파 역사교과서 집필자와 교과서를 승인한 교과부 담당자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 편협되 민족주의 사관이나 민주사관 보다는 발전중심의 국가중심사관으로 기술하여 헌법성과 사실성 그리고 공정성에 입각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