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우라늄농축프로그램·핵확산 간접시인 합의 ‘대선·임기종료 전 北 플루토늄 해결’ 성과 급급 美 행정부 일부·의회 반발 커 최종이행 미지수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플루토늄만 공개검증한다는 ‘미북 싱가포르 합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임기 종료 전 외교적 성과에 급급, 북핵문제의 발단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미국이 북한에 한계선으로 정한 핵확산 활동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데이너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8일 도출한 싱가포르 합의사항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믿는다. 맞다.(I believe so, yes)”고 답했다. 싱가포르 합의는 북한의 핵신고 내용 중 플루토늄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신고와 검증을 하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북한의 시리아에 대한 핵확산 의혹은 간접 시인으로 넘어가고 미국은 북한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對)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UEP와 북한의 시리아 핵확산 의혹에 대한 간접 시인은 북한이 이를 공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인정(acknowledge)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견지해 온 북한의 UEP와 핵확산 활동을 포함한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 원칙에서 물러서는 것으로 미국 대선과 부시 행정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핵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북한이 부인하는 UEP와 핵확산 활동 의혹 해결을 고집하는 것보다 존재가 확인된 북한 플루토늄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1일 미 관리들이 북한의 UEP와 핵확산 활동을 둘러싼 신고로 인한 대립으로 북핵 협상이 붕괴되는 것보다 6개 가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북한이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힐 차관보는 같은 날 CNN에서 “북한의 우라늄과 핵확산 활동 해결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긴급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산 문제와 고농축프로그램을 여전히 다룰 것이지만 정확하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플루토늄 신고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약 30kg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보다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합의는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라는 원칙에서 물러났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 일부 및 의회로부터의 반발이 크다. 부시행정부는 당초 싱가포르 회동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은 물론 UEP와 시리아 핵확산 의혹까지 모두 검증받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부시 대통령 및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격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스 장관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신고 의무를 완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측 의무를 이행할 때인지 판단할 지점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힐 차관보는 지난 10일 미 하원 외교관계위 의원들에게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내용을 비공개로 브리핑했지만 의원들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통해 힐 차관보의 브리핑에 대한 미 의원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의원들은 북한의UEP와 시리아와의 핵 협력 대목에서 북한이 솔직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를 근거로 북한을 대신해 신고하고 북한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할 경우 그런 정보의 정확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RFA는 전했다. 북핵 협상 타결 시 대북 경제지원 등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 의회의 이런 태도는 미 행정부의 싱가포르 합의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UEP와 핵확산 활동 간접 시인을 추진 중인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한국시각) 미북 싱가포르 회동 후6자회담의 향방을 두고 엇갈린 신호들이 나오는 가운데 북핵문제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유 장관은 “미국이 국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이걸 기초로 중국과 다음 순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이 개최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준비를 관계국과 협의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국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니 국내 정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체 국면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smlee@futurekorea.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