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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美 북한 전문가 “인권문제에 대한 北 과민반응은 유익한 현상”

▲ ⓒ 인터넷 캡처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약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북한 전문가가 2일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과민반응에 “매우 유익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프랑크 자누지 대표는

지난 1일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열린 북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그간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대북 관여를 통한 북한 내 정보유입과 유통,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자누지 대표는

이어 “북한이 인권 관련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것이 북한 정부 정통성의 핵심을 타격하기 때문”이라며

“선전선동 성격이 짙기는 하지만

 

미국의 인권을 문제 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는 등

비판적 지적에 대응하는 건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판을 의식한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따라서 미국이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문제 제기를 포함한 이른바 ‘헬싱키프로세스’ 방식의 포괄적 대북 관여정책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누지 대표는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는 대북 관여전략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보다

현지 인권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북한이 억류 미국인을 인질로 삼고 있다거나

이 문제가 북한과의 대화를 어렵게 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