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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北, 남북대화서 NLL 의제화 원해”

조나단 폴락 "당장 북한이 급한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한국 등의 경제지원 확보"

 앵커: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한 지 사흘 만에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해 남북한 함정 간에 사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배경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4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을 계기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최룡해, 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를 3명이나 한국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한국 측과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다소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일 북한 경비정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1킬로미터 가량 침범했고 남한 고속정과 사격을 주고받으면서 큰 의미에서의 상호교전 상황까지 연출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한국 측이 대북 관여(engagement)를 시작해 남북 고위급 대화가 시작되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 주요 의제가 돼선 곤란하단 인식을 내보였단 설명입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의 말입니다.
  
  시걸 박사: 북한의 경비정이 일부러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는 것은 한국의 대북 관여가 재개됐을 때 걸려있는 이해관계(stake)가 이산가족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봅니다.
  
  시걸 박사는 북한은 북방한계선 문제를 한반도 평화 과정(peace process)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남북 고위급 대화에서 첫 번째 의제는 아니더라고 이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박사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3명의 최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내려 보낸 것은 주로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제고 등 북한 내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서해 남북 간 충돌 상황은 북한 최고위급 3명의 방한이나 이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과 특별한 연관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최고위급 북한 인사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거나 그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고 이번 서해에서의 남북한 간 충돌은 이런 흐름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폴락 박사는 물론 북방한계선 문제도 북한 측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당장 북한이 급한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한국 등의 경제지원 확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경제지원 문제와 더불어 핵 등 안보문제까지 한국 측과 대화할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남북한 고위급 관리의 접촉에 이어 곧바로 벌어진 서해 교전 상황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북한 정권의 기본적인 대남전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옳다면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한에 연이은 북한의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한국의 한 국방 관리는 북한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 한국 군 당국은 일단 더 긴장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유화적 행보를 보이면서도 도발을 병행하는 행태를 자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더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통치자금이 부족한 북한 당국이 최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파견해 결국 경제 지원을 구걸하면서도 일부 도발을 통해 체면을 세우려는 모양새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조갑제 닷컴 /자유아시아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