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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사 설 > 한국-미국 정상회담 축하 (지난 10년의 과오 불식)

부시 대통령은 거의 Thats good이라고 연발했다.

19일 미국시간 한미 정상은 만났다. 부시 대통령 전용 캠프데이비드 목장에서 두 정상이 만나 지난 10년 간 미국의 분노, 그 불신의 벽을 허물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과오 내지는 오해를 풀고, FTA 현안을 해결하면서 한국인 일부 무비자 미국 입국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또 다가오는 21세기의 위기를 한-미가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전략에 합의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7월에 서울을 방문한다. 그들은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고, 6자 회담이 풀리는 데 따라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한다는 것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거의 "That"s good"이라고 연발했다. 지나 간 일이지만, 왜 그들은 (김 대중-노 무현)은 부시 대통령의 목장에 초대 받지도 못했으며 부시 대통령의 입에서 "좋아, 좋아... 우리 동맹...."이라는 화답을 듣지 못했을까를 생각하니 화가 치민다. 그 병신들이 대통령이라고,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여 국민을 농단한 그들이 미국에 대해 감사를 모르고, 우리의 안보위기를 자초했던 그 무지에 분개심을 억누를 수 없다.

한국존재의 근간은, 종속이론을 떠나 미국의 협력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사실도 인식 못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기도했던 지난 10년의 과오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실감케 했다.

앞으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차이나는 군비증강에 착수한다. 그들은 태평양권을 장악할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알라스카를 중심으로 미국 본토 공격을 연습하고 있다.


아믛든, 지난 10년 간의 과오, 불신의 벽을 허물고 다시 한미관계를 복원, 강화한 오늘의 한미정상 회담은 성공했다. 우리가 미국의 무기구입에도 성의를 보였지만, 미군의 피로 한국을 지켜 준 그들에게, 우리는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1950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군들의 은공은, 우리 한국이 잊어선 안된다. 말로만 감사하면 안된다.


한미정상 화담은, 중요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두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며, 부시 대통령이 북한 김 정일 위원장을 올해 만날 의사가 없다고 했으나 미주통일신문의 분석은 12월에 만날 것으로 판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