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 이상진 이계성

2. 피고발인

가. 신은미(53) : <재미친북활동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저자>

나. 황선(40)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5번 낙선

다. 임수경(53) :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3.고발취지

2014년11월19일 서울 한복판 조계사에서 열린‘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옹호하면서 북 체제를 찬양하는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유엔총회가 김정은을 비롯한 북 권력의 핵심 인사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워야 한다는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어 세계 각국이 유엔 이름으로 북 인권 탄압 실태를 규탄하는데 신은미와 황선은 유엔의 결의안을 조롱하면서 북한 인권을 고무 찬양하는 토크쇼를 했습니다.

이들의 토크쇼는 탈북동포들이 경악할 허위사실로 북한 인권을 정당화 시켰습니다.

이들은 2시간 동안 "진짜 인권 생각한다면 북한 상황은 참 다행"이라며 북한을 인권 복지국가로 찬양했습니다. 또 김정은 지도자에 대한 북한 주민의 기대가 크다면서 독재자 김정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에 육박하는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태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조국 북녘 땅이 받아준다면 탈북자 80~90% 돌아갈 것"이라며 탈북자를 매도하면선 북한을 찬양 했습니다.

"북 주민들이 60-80불 받으면서 개성공단에서 일해 주는 건 한국에 퍼주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은 한국기업이 북한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정권의 융숭한 대접을 받은 이들은 북한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북한을 찬양 고무하였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왜곡하여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였습니다.

신은미 황선이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찬양 고무한 한 내용은 ▲진짜 인권을 생각해보면 북한주민들이 제도와 정치를 잘 세우고 잘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 북한은 세쌍둥이 낳으면 6kg이 될 때까지 섬세한 제도와 마음으로 키워주는 나라' ▲ 북한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다니고 방문해서 예방접종도 놔주는 나라, ▲ 북한은 초등학생도 휴대전화 보며 거리를 거닐고, 북한 고급 맥주 집에 가면 미남미녀들이 멋을 내고 와 있는 나라 ▲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노동자 위해 개발한 맥주는 폭탄주 저리 가라로 맛있는 나라 ▲북한 노동자들이 60-80불 받고 개성공단에서 일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에 퍼주기 위한 것 ▲ 탈북동포들을 "조국 북녘 땅이 받아준다면 탈북자 80~90% 돌아갈 것" 등입니다.

가. 신은미 :

신은미는 서울 한복판 '종북 토크쇼'에서 북을 '인권·복지국가'로 선전하여 김정은 세습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 고무하였습니다.

2014년11월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신은미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정일 사망 후 북한 주민들은 '저희는 장군님께 해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달라고만 해서 빨리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하는 모습 속에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며 독재자 김정일을 찬양 고무 했습니다.

또 "북한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고 희망에 차 보였다"며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 삶을 더 활기차고 발전적이며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김정은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왔다니까 '원수님 만나 사진 한 장 찍으라고’ 할 정도로 김정은이 친근한 지도자 같았다"며 "우리나라는 대통령 만나려면 몇 개월씩이나 기다려도 못 만나는 그런 어려운 분"이라며 독재자를 찬양고무하면서 우리 대통령을 매도 독재자로 비하 하였습니다.

신은미는 북한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내려 받아 보고, 초등학생도 휴대전화를 보며 평양 거리를 걸어 다니고 맥주 집엔 미남미녀가 잘 차려입고 드나드는 곳'라며 허위사실로 북한을 복지국가로 찬양 고무하였습니다.

또 "북한은 강이 엄청나게 깨끗해요. 4대강 사업을 전혀 안 해서"라며 4대강 사업을 비난했습니다. 평양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수 백 명이 숨진 참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세계 어디에서나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엉뚱한 답변으로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통해 북한을 찬양 고무했습니다.

그는 "종북이라는 구시대의 유물 같은 단어가 지금 같은 21세기에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는 건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것 같다"며 대한민국 종북세력에 대하여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재미동포인 신은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여섯 차례 방북했니다. 그는 미국에서도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주제로 활발한 강연 활동하여 재미교포들을 친북주의자로 만드는데 전력투구하는 대한민국 반역 교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황선 :

황선은 1998년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재학시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방북 대표로 북한 통일대축전행사 참가했다가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황선은 2005년 통일연대 대변인 때 만삭의 몸으로 방북하여, 평양 문화유적답사 행사 아리랑 공연을 보다 평양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딸을 출산하여 의도적인 북한 원정 출산을 기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대학생 때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노트에는 자기 스스로를 '분에 넘치게도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일꾼'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에는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해 88일이나 북한에 머물렀고, 이후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 겸 부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15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 했습니다

2013년에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2014년11월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문화 콘서트'에서 황선은 유엔총회에서 세계 111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진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비웃으며 “한국 언론들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이야기를 하며 떠들썩한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을 인권복지 국가로 찬양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는 "그걸 한국 사회의 억울한 양심수와 똑같은 반열에 두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북녘에서 사기·절도·폭력·뇌물은 굉장히 심한 자본주의 범죄"라며 "그런 정치범, 사상범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것이라며 정치범 수용소를 한국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 자본주의가 북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온 황선은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볼 때는 우리 잣대에 대해 의심해보고 뒤집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인권과는 무관하다며 북한을 찬양 고무 했습니다.

또 '세쌍둥이를 낳으면 노동신문이 보도하고 헬기를 보내서 산모를 데려올 정도로 나라의 경사로 대접해주고 아이들이 6㎏이 될 때까지 섬세한 제도와 마음으로 키워주는 곳'이라며 북한을 복지국가로 찬양 고무하였습니다.

황선은 4년간 230차례 종북방송을 했으며 김정일 사망 때는 상복을 입고 방송을 하면서 장관이 검은 옷 입고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을 질타했습니다. 2011년 12월 24일 국내 한 인터넷 방송에서 후계체제 완성이 김일성주석의 가장 큰 업적이며 요덕수용소는 존재 자체가 없고 "북한은 150일 출산휴가 보장"한다는 허위사실로 북한정권을 찬양 고무하였습니다.

다. 임수경 :

임수경은 서울 한복판 '종북 토크쇼'에 보조 출현하여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이들의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왜곡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임수경은 외대 용 캠버스 재학 중에 전국대학생연합(전대협)에 가입한 후 1989년3월20일 소설가 황석영과 북한에 밀입북 하여 3월25일에 방북했음을 대한민국에 알려 왔습니다. 김일성을 2차례나 만나 “통일의 꽃”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46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반미를 외쳤습니다. 밀입국한 문규현신부와 판문점을 통해 귀국한 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형을 받고 복역 중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2012년에는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우리민족)에 올라온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주로 리트윗했다가 보수단체에 고발을 당했고 또 탈북자를 변절자로 매도하여 탈북동포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4. 범죄사실

국가보안법 7조1항은 찬양 고무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 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김정일 부자 만세를 외치는 행위, 북한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참배하면서 김일 성·김정일을 찬양하는 행위,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거나 이에 호응하여 박수를 치면서 적극 동조하는 행위 등이 찬양 고무 죄에 해당됩니다.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종북 인물의 북한체제 및 김씨3대 세습독재에 찬양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은미 황선은 찬양고무 죄에 임수경은 적극동조죄에 해당합니다.

가. 신은미 : 국가보안법 7조1항 찬양 고무죄

나. 황선 : 국가보안법 7조1항 찬양 고무죄

다. 임수경 : 국가보안법 7조1항 찬양 고무 동조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상진 상임대표와 이계성 공동대표 고발장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상진 상임대표와 이계성 공동대표 고발장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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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황선 임수경 고발 보도자료

고발일자 : 2014년 11월 24일(월) 11시

고발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고발인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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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미 황선 임수경 고발 보도자료

2014년11월19일 서울 한복판 조계사에서 열린‘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옹호하면서 북 체제를 찬양하는 토크쇼를 열었다. 유엔총회가 김정은을 비롯한 북 권력의 핵심 인사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워야 한다는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어 세계 각국이 유엔 이름으로 북 인권 탄압 실태를 규탄하는데 신은미와 황선은 유엔의 결의안을 조롱하면서 북한 인권을 고무 찬양하는 토크쇼를 했다.

이 토크쇼에서 신은미와 황선은 북한을 찬양 고무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고 새정치염합 임수경은 토크쇼에 참석하여 이들에 동조하였다. 이세명은 친북반역활동 경력자들로서 친북반미 반정부활동을 일삼아온 자들이다.

이들은 2시간 동안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라며 찬양 고무하였습니다.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찬양 고무한 한 내용은 ▲진짜 인권을 생각해보면 북한주민들이 제도와 정치를 잘 세우고 잘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 된다. ▲ 세쌍둥이 낳으면 6kg이 될 때까지 섬세한 제도와 마음으로 키워주는 나라' ▲ 북한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다니고 방문해서 예방접종도 놔주는 나라, ▲ 초등학생도 휴대전화 보며 거리를 거닐고, 북한 고급 맥주 집에 가면 미남미녀들이 멋을 내고 와 있는 나라 ▲ 김정일 위원장이 노동자 위해 개발한 맥주는 폭탄주 저리 가라로 맛있는 나라 ▲북한 노동자들이 60-80불 받고 개성공단에서 일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에 퍼주는 것 ▲ 탈북동포들 "조국 북녘 땅이 받아준다면 탈북자 80~90% 돌아갈 것" 등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왜곡하여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였다.

임수경은 '종북 토크쇼'에 보조 출현하여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이들의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왜곡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신은미 황선은 국가보안법 7조1항 찬양 고무죄를 임수경은 찬양 고무에 적극동조죄를 저질러 고발하게 되었다. 201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