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후 美北관계의 변화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 한반도 정세변화의 세 가지 가능성 - 韓 昇 助 (대불총 상임고문) 2.13 합의란 북한이 核무장과 무기제조를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정권의 安全을 보장해 주고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면서 앞으로 중유 및 식량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미국과 북한과의 합의를 말한다. 앞으로 양국은 두 나라 간의 모든 문제를 양국의 대화를 통하여 관계를 증진해 나간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협상대표 김계환은 뉴욕으로 날아가서 미국의 政府要路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돌아 왔다. 그리고 말하기를 과거의 적대 대립관계를 청산하며 앞으로는 우호 친선관계로 발전시키기로 合意하였다고 공언했다.미국의 태도변화 외교관계에는 영원한 同志도 적도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그동안에 미국에 의한 불의의 武力침공설 마저 나돌던 양국 간의 긴장국면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려서 양국의 밀월설까지 나올 정도로 급변 하였을까? 국제사회의 한결같던 반대의사와 압력을 무릅쓰고 감행되었던 북한의 핵실험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 왔다면 김정일의 벼랑 끝 정책이나 대담무쌍한 핵실험은 큰 성과를 거둬들인 것이 된다.북한을 惡의 축으로 몰면
금강산관광사업대가 軍 ․ 勞動黨에 유입되어북한 핵개발 전용 의혹 2006.10 한나라당 북핵대책특위 (문의처 : 최경환의원실) ● 의혹 -금강산관광사업 계약자는 아태 ․ 민경련이나, 실운영자는「조선인민군총정치국선전부」산하 백호무역이며, 총책임자는 박재경총정치국선전부국장(인민군 대장)으로, 북한 핵실험을 주도한 김정일 최측근 인물 -금강산 개발권 및 사업대금은 마카오의 BDA은행 등 해외 북한계좌로 달러송금되어 북한 핵개발 ․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전용 ● 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 의혹을 밝히고, 금강산관광사업 대가의 북한핵개발 전용사실을 묵인 ․방조한 책임을 규명하고, 유입된 달러의 군비전용 차단장치 마련전까지 금강산관광사업 중단을 촉구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대금은 마카오의 BDA은행 북한계좌를 거쳐 북한핵개발 및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산하 무역회사가 금강산관광단지내 사업운영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음 - 금강산 관광사업의 계약당사자는 남측은 현대아산, 북측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금강산관광총회사’임 ㅇ 아태평화위원회는 조
대한민국 성우회의 연구과제인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안보현안 연구 중에서 네번째 논문입니다.
대한민국 성우회의 연구과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안보현안 연구> 그 세번째 논문인 전교조 계기교육이 안보인식에 미친 영향과 대책 입니다.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북핵반대·한미연합사해체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은 왜 꼭 해야하나 이 석 복 (대불총 사무총장) 한미연합사 해체는 이미 한･미 대통령 간에 합의되었고 세부적인 시기는 2006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2009년~20012년 어간에 해체하기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하였다. 상당수 국민은 한･미 간에 이미 합의한 한미연합사 해체문제를 서명운동한다고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낭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1000만 명 서명운동의 목적은 첫째, 대한민국의 안보를 삼각하게 위협하는 북한 핵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하며, 그때까지 한미연합사를 유지하여야만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국민계몽운동이고 둘째, 2008년 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 한･미 간의 합의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1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한･미 양국 정부에 주기 위해서이다. 이미 현명한 대다수의 국민은 북한 핵이 한국군의 재래식 전투력을 무용지물화 시켜버리는 결정적 대량살상무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폐기될 때까지는 한국군이 북핵에 대한 대처능력이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을 보면서韓 昇 助 (前 고려대 명예교수)2007년 1월6일 토요일 밤 시간에 우연히 TV를 틀다가 피겨스케이팅을 하고 있는 김연아를 보았다. 김연아! 어쩌면 저렇게도 부드럽고 유연하며 예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우아하게 미끄러져 가다가 높이 뛰어서 여러 번 회전하다가 착지하여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미끌어져 가다가 또 다음 동작으로 이동하는 모습. 너무나 멋지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세계피겨스케이트 선수권대회에서 1등인 그랑프리상을 받다니! 한국에서 이런 소녀가 태어나다니, 너 한국인 소녀 맞는가? 이 나라는 요즘 운수대통이라 하늘이 점지해준 행운인가? 최근에 세계 피겨스케이트 대회에서 다른 나라 여자선수들을 누르고 우승을 해온 일본소녀들, 김연아는 그들을 훨씬 능가한 것이다. 그 무대에서는 보여준 실기경연에서도 일본의 우승후보자들은 두 번이나 빙판에 나뒹굴었으니 김연아 보다는 분명 한 두수 아래로 보였다. 그 일본소녀들도 그만하면 잘못한 것이 아니나 그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면 연아는 하늘나라의 선녀 같았다. 그 날의 몸 컨디션과 운수관계로 실력발휘가 잘 안되었는지 몰라도 하늘의 소녀다운 끼를 보이는 연아와 경쟁하기는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화를 빙자한 세력들은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부추기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면한 국가의 안보현실과 사회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에 대한민국 성우회 안보연구소는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를 위한 안보현안 연구-5대 과제>를 기획 연구하였습니다. 5대 연구과제로는, 이미 본 게시판에 올린 한미동맹의 미래에 이어 ② 대한민국 안보위협과 국가보안법 ③ 전교조 계기교육이 안보인식에 미친 영향과 대책 ④ 과거사정리 기본법 왜곡 시행 대응방안 ⑤ 종교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등 입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연구과제인, 대한민국 안보위협과 국가보안법-국보법의 필요성과 폐지반대 논리를 중심으로- 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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