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일검찰은이명박정부시절대북특수공작비를김대중전대통령의뒷조사에쓴혐의로기소된최종흡전국가정보원3차장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징역3년을구형했다. 검찰은"피고인은원세훈전국정원장의지시로김전대통령의비자금추적작업의기초를다지고진행한장본인이라는점에서국고손실혐의책임이크다"며"피고인의기초작업에따라법적으로사용이금지된자금이계속사용됐다"고밝혔다. 최전차장은지난2010년5월~8월원세훈당시국정원장의지시에따라대북공작금약1억6천만원을김전대통령의비자금추적하는이른바'데이비드슨프로젝트'명목으로사용한혐의로기소됐다. 데이비드슨프로젝트'는김전대통령이미국등에거액의비자금을숨겨뒀다는소문의진위를가리기위해해외관계자들을상대로은밀히조사에나선것으로공작명은DJ의D를딴'데이비드슨'프로젝트였다. 그러나최전차장은이날피고인신문과최후진술을통해"뒷조사는정치공작을목적으로한것이아니라,김전대통령의비자금이북한으로흘러들어가는것을막기위해한것"이라며이는국정원의정당한직무집행이었다고피력했다. 최전차장은6.25때전장에서가족을잃고국정원에몸담은지난세월을전하며"진실로고백할수있는것은한점부끄러움없이오로지나라일에한목숨을바쳤다는것"이라고증언했다. 그런데어느날구속수감돼검찰조사를받으면서가치혼란에빠지고자괴감에몸부림쳤다"며"그러나지금제가현직이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부문에서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가 약화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유지를 위한 강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운반체계인 탄도미사일 부문에서 협력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며 핵무기 부문에서도 협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핵물질 생산 등을 이어가는 북한과는 관여하면서 이란과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란과 북한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연관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2007년 9월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된 시리아 핵시설을 북한이 건설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란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최대 압박을 통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만날 의지가 있는 것은 (다른) 돌파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완전히 일관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북) 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분노한 소상공인과 농민이 뜨거운 폭염 속 거리로 나와 삭발식을 단행했다. 자영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 반대 투쟁이 농민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호법영농조합 등 농민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이달 2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민들이 최저임금 반대 투쟁에 나선 이유 역시 '생존' 때문이다.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농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농촌 현실 상 농작물 관리와 수확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일손을 구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다. 100년 만의 폭염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의 분노는 '대통령 퇴진' 구호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 물러가라" 퇴진 구호 이어져 '최저임금 촉구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병덕)' 소속 30여개 단체는 6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8350원 확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역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했으나 이 자리에는 농민도 같이 참여했다. 이병덕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것(비핵화)을 1년 내에 하겠다 (he would do it within a year)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 1년 내 비핵화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것이냐는 얘기가 많은데, 김정은으로부터 나온 것(It comes from Kim Jong-un)"이라고도 했다. 누구보다 북에 비판적이고 미국 대통령 가장 가까이서 북핵을 다루고 있는 볼턴 보좌관이다. 허튼 얘기를 했을까 싶다. 김정은이 '1년 내 비핵화' 입장을, 그것도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밝히고 미국에도 전했다면 대단히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그 뒤 진행된 과정과 현재 상황, 백악관 보좌관이 이 시점에 발언을 공개한 배경 등을 보면 영 개운치가 않다. 북한에서 김정은 발언은 헌법이나 공산당 강령보다 위다. 김정은이 이런 뜻을 진짜 가졌다면 3개월 이상 지난 지금쯤은 구체적 진전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 쓸모없어졌다고 밝힌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대를 철거한 것 외에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한 것이 없다. 미국이 정상회담까지 하며 관계 정상화 약속을 했는데도 비핵화 시간표
쇼가 끝나고 나면 흥분을 가라 앉히고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4.27판문점 회담과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관련 당사국들은 냉정을 되찾고 모두 자신의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셈법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7월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고위급 실무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것이 북핵 프로세스의 커다란 분기점이었다. 첫 번째 실무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숫자와 관련 시설들의 리스트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 의회,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 트럼프대통령이 과거처럼 또 다시 북한에게 속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북한이 비밀리에 농축우라늄 시설을 가동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정보가 미국의 언론 지면을 연일 장식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말을 두 번째 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현황에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헬싱키 회담에서 푸틴을 두둔했다가 미국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그는 그 다음날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수 없는 수모를 당했다. 이번 북핵 문제도 과거 정부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북한 석탄을 밀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선박 3척이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우리나라 항구에 총 52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척은 지난 2일에도 평택항에 머물다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선박으로 알려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도,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3척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들은 이후에도 수십번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 5척, 수십번 국내 항구 입항 유 의원에 따르면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11차례 국내에 입항했다. 지난 2~4일에는 국내 항구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소리(VOA)는 샤이닝리치호가 지난 2일 오후부터 평택항에 머물다 4일 오후 출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밀반입 이후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는 지난해 8월 2일 밀반입 이후 14차례나 우리나라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명의 기무요원 전원이 원 소속부대로 복귀하는 대규모 인적청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현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 부대가 창설되는 가운데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들이 해제 시점에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며 "새 부대가 창설되는 시점에서 기존 기무 요원들은 선별적 복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당국자는 이어 "기무사를 폐지하는 절차와 새로운 부대령에 근거해 새 사령부 창설 절차가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30% 이상의 인원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감축 대상 인원은 원대복귀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조치 후 돌아오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군 정보부대에 대한 대규모 인적청산과 인사 물갈이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기무요원 이외에 새롭게 들어오는 인원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전날(4일)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훈사를 통해 "기무사
지난 금요일(7월 27일)에는 만해학회에서 <만해 한용운과 백성욱>이라는 세미나가불교평론 사무실에서 있었다. 거기서 정천구의 <백성욱의 불교사상>이라는 제목의논문 발표가 있었다. 백성욱 (白性郁,1897년~1981년9월 16일)박사는 한국불교의 큰 선지식이며 거목이었다. 그는 불교계 독립운동가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공헌한 애국자였으며 동국대학교를 발전하는데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불교철학의 기본이론을 정립하고 금강경 독송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아 수행하고 가르친 불교수행인이다.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부처님 같이 존경을 받은 선지식이었습니다. 그는 학생시절 만해와 함께 3.1운동의 불교계 인사로 중요한 활동을 하였고 상해 임시정부를왕래하면서 국내와 임시정부와의 연락과 독립자금의 전달 등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다. 그는 일제의 추적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진 지혜를 배워야겠다는 결심으로 프랑스를 거쳐독일의 명문 뷔르츠부르크 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가 그곳에서 <불교순전철학>이라는 논문으로 1924년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1925년 귀국했다. 고국에 돌아와서 그는 불교청년들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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