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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북한군 해부 -5 - 군사전략

북한군 해부⑤ 인민군의 군사전략
written by. konas



북한의 군사전략은 김일성의 계급투쟁과 민족해방 전쟁관에서 출발한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전쟁론을 전개하였으며 6․25기습남침도 ‘조국해방전쟁’,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초기에는 항일 유격전 경험을 바탕으로 속공기동 및 포위섬멸전략을 주내용으로 하는 소련군의 군사전략을 모방하였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6․25전쟁경험을 응용하여 현대전과 혁명전의 배합이라는 기본전략전술을 설정하였다.

1950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김일성은 6․25 남침 실패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북한 군사전략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때 제시된 전략적 과제중 북한의 군사전략에 반영된 것들로는 ①정규전에서는 적의 주력을 포위하여 이를 완전 격멸 ②비정규 전부대는 적 주진지 배후 기습 및 후방지역에서 유격전 감행 ③점령지역 경계를 위한 기동타격부대의 준비 ④전선 증원을 위한 전술예비와 새로운 군사작전 전개를 위한 전략예비 준비 ⑤정치공작작전의 전개 ⑥각급 지휘관의 지휘통솔능력 제고 ⑦강인한 정신전력 보유 ⑧전쟁물자 비축 및 원활한 보급 등이다.

1958년 중국 인민해방군 철수이전까지는 중국군과 인민군의 연합작전을 전제로 한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인민군의 독자적인 전략을 확립하였다.

김일성은 1969년 1월 인민군 당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현대전과 유격전을 배합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방어전과 정규부대․유격부대의 배합작전, 소부대와 대부대의 필요성, 경보병부대 조직과 무기의 경량화, 곡사포와 저속비행기의 중요성, 산악전의 중시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행하며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옳게 배합한다면 설령 최신 기술로 무장한 적일지라도 얼마든지 섬멸할 수 있다. 조국해방전쟁 경험과 오늘의 월남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군사전략전술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의 군사전략전술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1971년 인민군 창건 23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의 군총정치국장 한익수의 보고이다. 한익수는 동 보고에서 “집중과 분산, 적극적 방어와 배후교란의 배합, 대소부대활동의 결합,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즉시적 반격전과 연속적 타격전, 적 배후의 제2전선 형성, 유격전 저격수 및 유동포 활동, 비행기․탱크사냥 운동 등 김일성의 전략전술법은 현대전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러한 군사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전격전과 유생역량(有生力量) 말살, 정치사상의식 고취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이 공격이나 후퇴시 가급적 인명을 살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전개념을 세우는 것은 인명을 혁명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공산주의 혁명관에 따라 소련군의 철저한 인마(人馬) 살상전술을 교리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전략전술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군사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결정적 시기 도래시 기습 및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혼란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차·장갑차·자주포로 장비된 기동부대를 종심 깊숙히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증원 이전에 전 남한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군사력, 한국의 잠재적 전쟁수행능력, 한․미 동맹관계 및 연합방위태세, 유엔과 국제여론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쟁 도발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으로 연합군의 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전쟁이 한반도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내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제여론을 왜곡시키고 유엔 및 연합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한미군이 최대의 장애가 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이미 1980년대에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기계화군단의 편성, 그리고 대규모 특수전 부대 보유 등을 통해 전쟁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전 군사력의 60% 이상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배치시켜 놓고 있어 부대의 조정이나 재배치 없이 언제든지 기습적인 선제공격이 가능한 상태이다.(계속) (konas)

konasnet@konas.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