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앞둔 政治정세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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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연구소ㅣ2007년 11월10일ㅣ조회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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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대통령선거를 불과 40일 앞두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막판 레이스에 가담한 가운데, “大選정국 大격동―自由·보수 국민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의 <시국 세미나>가 열렸다.
안보전략연구소는 11월 9일 전경련 회관에서 시국세미나를 갖고 긴박한 정치 정세를 진단했다.
먼저 한나라당 엄호선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 한국의 정치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의 혼란과 격동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 보수 세력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 5년은 차마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국정 파탄과 국체·국기 혼란을 초래한, 문자 그대로 ‘잃어버린 5년’이었다"고 말하고, 이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체제는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놈의 헌법"이라는 모욕적 표현이 말
해주듯 무참히 짓밟혔고, 각종 법규 역시 집권세력의 자의에 의해 무시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성을 뒤흔드는 역사왜곡과 국가정통성 부정이 도처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단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i)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 확립 (ii)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로서의 대한민국 국가정통성 확립 (iii)자유민주통일과 북한 구원 (iv)한미동맹 복원 강화 등 4가지로 요약된다"며. "‘시대정신(時代精神)’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볼잡한 정세 속에서 "이 원칙을 누가 더 확고하게 실천할 수 있느냐가 후보자에 대한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전 총재의 차이는 무엇인가? 질문하며 논지를 전개했다. 다음은 각 발표 및 토론의 요지
〇주제발표 1 : 이주천 (원광대 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 시장재임 시 북한 평양시의 리모델링을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 신대북정책, 남북한이 에너지를 공유하자는 ‘불의 공동체’ 조항이 들어있으며, 북한주민들의 소득증대안을 제시하면서, 북한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대북원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핵을 포기하지 않을 때의 강압적 정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반해, 이회창은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강경책을 바탕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동시에 비판한다.
이회창의 출마의 명분과 순기능이란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좌경화와 이명박의 좌파노선으로 이동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깊이 좌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명박의 당선은 좌파종식도 아니고 좌파연장선상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햇볕정책에 대한 애매성도 있다.
한나라당과 보수파의 적전 분열로 정권교체가 실패할 것이라는 견해는 범여권 통합과 정동영의 30% 육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과연 이 시나리오의 실현 여부는 어느 정도 한국사회가 우경화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〇주제발표 2 :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목적은 집권 좌파세력의 반헌법적, 반역적, 망국적 국정운영을 심판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선거는 집권 좌파세력이 망가뜨린 경제와 안보가 화두가 될 것이다. 반역적인 집권 좌파세력에 대결을 피하는 대선후보는 결코 우파세력의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다. 보수 애국세력의 대선후보가 되었으면, 보수 애국적 목소리를 내면 된다.
집권 좌파세력의 반역적 대북정책에 비판은커녕 더 강화하려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관은 결코 우파세력에게 지지를 얻기 힘들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이미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했으나, 자유대한을 수호하는 안보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했다. 안보문제를 회피하는 이명박의 무책임한 자세를 보고, 호시탐탐 대선출마의 기회를 노린 이회창이 틈을 발견하여 튀어나왔다. 이회창이 출마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이명박의 고백에서 우파세력를 무시하고 안보를 경시하는 이명박의 한계를 읽을 수 있다.
〇토론발표 :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대북정책은 반민족, 반인륜적 체제로서의 김정일체제를 보편체제로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통일’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다. 봉건적 노예상태에 있는 2천 3백만의 ‘인민’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세계 모두가 누리는 번영의 혜택을 북한인민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북정책은 곧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정책에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대의 민족주의도 다른 민족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한반도 북부의 우리 민족이 보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이나 <6.15선언>, <10.4선언>, <남북정상회담>, <대북지원> 등에 대한 평가도 그것이 과연 김정일 전체주의를 해체시키면서 보편체제로 가야할 북한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〇토론발표 : 이화수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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