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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日, 美 항의로 이지스함 중국군 공개 중지










日, 美 항의로 이지스함 중국군 공개 중지
written by. 김영림








美, 이지스 함 기술 관련 보안 유출 우려



 친중성향의 후쿠다가 일본의 총리로 부임한 이래, 최근 일본 도쿄에는 2차대전 후 처음으로 중국 해군 함정이 방문하는 등 중.일간 군사적 밀월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29일, 일본이 중국 해군 함정 지휘관들에 대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공개하려던 계획이 미군측의 항의로 중지된 것으로 알려 화제가 되고 있다.










▲도쿄에 입항한 중국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선전"호의 모습 (사진: 유용원의 군사세계)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선전"호는 중.일 방위 교류의 하나로 전후 처음으로 일 일본 도쿄에 입항했고, 이 구축함은 29일 까지 머물면서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등을 방문, 장교단들은 일본의 이지스함 을 시찰할 예정이었다 한다.



  중국측 요청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개하기로 한 이지스함은 최근 탄도탄 요격 훈련에도 동원된 바 있는 공고 급 이지스함, "키리시마"호



 그런데 이같은 계획을 알게된 주일 미군이 기밀 유출을 우려해 계획을 즉각 중지해달라고 요청해, 29일로 예정된 중국 해군의 일본 이지스함 시찰 계획이 중지됐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인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공개 계획을 급거 중지하고 인도양에서 귀국한 보급함을 공개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었다고 한다.



 현재 중국은 자국산 항공모함과 그것을 건조할 방공구축함을 대거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방공구축함의 핵심인 이지스 레이더 기술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스파이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그 동안 중국이 이지스 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로중에 하나는 공교롭게도 일본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대원이 불법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이지스 시스템관련 중요기밀을 실수로 유출 시켰을 때에도 상당량의 기밀을 중국이 입수했다는 후문이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지스함의 중추적인 정보 유출로 매우 예민한 상태에서 이번 계획이 나오자 미국측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주인공인 일본의 이지스함 "키리시마"(사진: 자주국방네트워크)

또 일본 이지스함에 대한 기밀 정보 유출이 계속되자 미.일 양국은 지난 8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맺고 정보 유출에 대처해오고 있다.


 이지스 함의 레이더 시스템은 단순히 함대의 방공이 아닌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MD 시스템의 일부로도 기능하기에 미국은 이의 보안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중국의 잇단 기술 해킹 행위에는 편집증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확인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해군의 이지스함 1호인 "세종대왕"함 진수 당시에도 타국의 해군무관들이 초청받은 가운데 중국만 초청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