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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부시, 金正日에 親書...꼬이는 北核

부시, 金正日에 親書...꼬이는 北核


조선닷컴ㅣ2007년 12월07일ㅣ조회 89

백악관 “北核 프로그램의 완벽한 신고 촉구”
宋외교 “北核 고비”
안용현 기자 justice@chosun.com

조지 부시(Bush)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親書)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클린턴(Clinton) 전 대통령은 세 차례 친서를 보냈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3~5일 평양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Hill) 국무부 차관보는 5일 박의춘 외무상을 만나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친서에는 북한측이 핵 프로그램의 완벽한 신고를 할 것을 촉구했으며 미국 정부의 6자 회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6자 회담의 나머지 당사국 정상들에게도 친서를 보냈다.

친서 내용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은 미북관계 개선을 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성실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6자회담 과정에서 이탈하지는 않겠다는 의사표시이자, 잘 검토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이 친서까지 보낸 상황에서 북한이 성실한 핵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한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핵 신고 문제가 쉽지 않다”며 “현재 핵 문제는 안정적 국면으로 가느냐, 삐걱거리는 굴곡을 겪느냐의 고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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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온통 대선 판, 뒤에서 꼬여가는 북핵
입력 : 2007.12.06 22:41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6일 “북핵 문제가 북한의 핵 물질 신고 단계에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핵 문제는 안정적 국면으로 가느냐, 삐걱거리는 굴곡을 겪느냐의 고비에 와 있다”고 했다. 訪北방북을 마친 힐 차관보도 5일 핵 신고와 관련, “북한과 명확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서, “6자회담 연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6자회담 2·13 합의와 북·미 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연말까지 플루토늄은 얼마나 만들어 어디에 얼마나 썼으며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우라늄 농축 계획의 전모는 뭔지 등을 완전하게 신고해야 한다. 북한이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핵 포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이 핵 신고단계에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 약속을 지키는데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힐 차관보 방북 때 김정일 위원장 앞으로 친서까지 보냈다고 한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의 ‘조선신보’는 6일 현 단계에선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 문제”와 “핵 이전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만든 핵 무기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장비 구입을 시인했다. 파키스탄 대통령도 자국의 우라늄 핵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다고 증언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을 제대로 신고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시리아의 핵 연계 의혹도 신고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자 회담 참가국들이 고철이나 다름없는 북한 영변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의 대가로 중유를 지원하는 것도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핵 포기 결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단계가 되자 갑자기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지금 태도를 보면 기본적인 플루토늄 추출량조차 제대로 신고할지 의문이다. 북한이 핵 신고를 사실대로 하지 않으면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만다.

온 나라가 대선에만 정신이 팔린 사이 임기 말 정권은 마치 북핵 문제가 해결이나 된 듯이 대북 지원에 대못질을 하며 평화선언 운운하는 잠꼬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북핵 문제는 심상찮게 굴러가고 있다. 위기일발의 대한민국이다.

★★★모두 [3] 개의 독자의견이 있습니다.. ★★★

북핵전문가
2007.12.07 11:52:48

<"친애하는 위원장께.. 부시가 충심으로">

[연합뉴스 2007-12-07 08:21]

백악관 공식 편지지에 부시 친필 서명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미 백악관은 6일 부시의 대북 친서가 대통령의 사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부시의 친서는 "친애하는 위원장께(Dear Mr. Chairman,)"로 시작된다.

김정일이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exis of evil)"이라고 지목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주민을 굶주리게하는 독재자라며 혐오감을 피력해왔음을 감안하면, "친애하는 위원장"이란 표현은 커다란 변화를 느껴지게 하는 문구이다.

또 대통령 문양이 새겨진 백악관 공식 편지지에 12월 1일자로 쓰인 부시의 친서는 "충심으로(Sincerely,)"라는 말로 끝나며 부시가 친필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의 김정일 위원장 앞 친서는 "다른 나라 국가 지도자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사신"이라고 페리노 대변인은 성격을 규정했다.

친서의 본문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신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본다"는게 페리노 대변인의 입장이다.

단지 부시 대통령은 서한에서 북핵 협상이 "중대 기로(critical juncture)"에 처했음을 강조하며, 김정일 위원장에게 연내에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 약속을 지킬 것을 개인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시는 특히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는건 당신들, 북한에 달려 있다. 만일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걸 알게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페리노는 밝혔다.

북한 스스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기로 약속한 만큼 모든 핵시설과 물질, 프로그램, 확산, 우라늄농축 활동을 포함한 전면적인 신고를 이행할 것을 부시는 촉구했다는게 페리노의 설명이다 .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부시가 "서한에서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거듭 밝히고, 북한이 그들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신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부시의 서한 내용 중 여전히 베일에 쌓인 건 부시 대통령이 강조했다는 의지 부분이다.

북한이 약속대로 핵 신고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란 의지를 부시는 피력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모두 이 부분은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거듭 밝혔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관심사가 완전한 핵신고라면, 북한의 주안점은 테러지원국 해제나 정전선언, 북미관계 정상화 등일 것이라는 점에서 부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 주목된다.

lkc@yna.co.kr

북핵전문가
2007.12.07 11:57:10

日신문, 1990년대 초 북한-이스라엘 접촉 보도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90년대 초 북한과 이스라엘간 접촉에 대해 다시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AFP에 따르면 이 신문은 6일 이스라엘 전 외교관 에이탄 벤추르의 말을 인용해 1992년부터 이듬해 8월까지 북한과 이스라엘이 북한의 대 아랍권 미사일 수출 중단 및 북한 금광에 대한 이스라엘 투자 문제를 놓고 비밀 협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랍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스라엘과 양다리 외교에 나서고 있는데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 및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협상 진전으로 양자간 접촉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이스라엘의 접촉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두 나라간 접촉이 언론을 타는 시점이 항상 북-미 관계 개선 프로세스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양국간 접촉이 처음 공개된 것은 1993년 6월.

이 때는 북한과 미국이 두 나라 관계 개선을 1단계 고위급협상을 벌여 6.11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때이다.

3단계 고위급협상의 결실이 바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이다.

요미우리가 14년전 이야기를 보도한 날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날이다.

북-미 관계 개선에 때맞춰 북한과 이스라엘의 접촉이 언론을 타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1993년의 6월 당시 북한이 이스라엘과의 접촉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인 음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결코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 등을 중동 국가들에 판매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또 그 해 8월17일 아셔나임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여의도당사로 김종필 당시 민자당 대표를 방문해 북한과의 접촉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이 이란 시리아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벌여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AFP는 북한이 비이슬람권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연합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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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사일,핵을 이란,시리아에 더 이상 팔지 마라.
북:그래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 해라.
.....................................
핵과 미사일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게 나을까요?(미국의 영향력 급속 쇠퇴)
북한한테 핵과 미사일을 절대로 확산 안시킨다는 약속을 받고 그 댓가로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 버리는게 낫을까?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 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북핵전문가
2007.12.07 12:00:07

미 군사전문 기자 "주한미군 대규모 철수 가능성"
리차드 할로란 <재팬타임스> 기고 "전시작전통제권 넘기고, 미8군도 하와이 이전"
장영권(jangyk21) 기자

"미군은 주한미군의 대규모 철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군사전문 자유기고가인 리차드 할로란은 10일 <일본타임스>(The Japan Times) 특별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고, 결국 대규모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군은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미8군 사령부가 2008년께 서울에서 하와이로 이전하게 될 것이며,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군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할로란 기자는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군사전문기자로 활동했으며 지금은 호놀룰루 지역에서 자유기고가 활동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주로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에 대외 군사정책 전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할로란 기자의 주장은 사실로 증명될 가능성이 높다.

할로란은 존 브라운(John M. Brown) 미 태평양사령부 군단장의 말을 인용하여 "아시아와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전면적인 재배치 작업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사령부가 가장 신축적인 해외 파견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대규모의 군사변환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진 작전사령부를 신설하기 위하여 미군은 1군사령부를 포트 루이스(Fort Lewis)에서 일본 자마 기지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이 오는 11월 일본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총리와 이를 발표하기 위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군 장교의 말을 인용해 밝혔다.

할로란은 또 브라운 군단장의 말을 인용하여 "(전시) 작전통제권(command of Army forces)을 한국에 넘겨줄 것이며, 주한미군도 점차적으로 철수하고 있고, 결국 대규모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 군단장은 "미군은 서울에 있는 유엔사의 해체 또는 축소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으며, 용산에 있는 미8군을 하와이로 이전하고, 한미연합사에 의한 작전통제권도 한국군에게 반환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할로란은 "미군 장교들은 이러한 계획들이 오는 2008년까지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든지 이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할로란은 "한국의 반미주의가 이것을 앞당기게 하거나 늦추는데 원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 원문은 다음과 같다.

America overhauls its Asia-Pacific force

By RICHARD HALLORAN
Special to The Japan Times

HONOLULU -- Amid plans for a sweeping realignment of United States military services in Asia and the Pacific, the U.S. Army in the Pacific has begun extensive changes intended to turn it into the most flexible expeditionary force that it has been since the end of the war in Vietnam 30 years ago.

From Hawaii, where the headquarters of the Army in the Pacific is situated, to the Pacific Northwest of the U.S. mainland, to Alaska, to South Korea, and to Japan, the Army is being transformed, in the current buzzword of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Says Lt. Gen. John M. Brown, commanding general of the Army in the Pacific: "Almost every one of our brigades and divisions, and all of our major headquarters, will be undergoing transformation over the next two years to better enable us to fight the war on terrorism or engage in any other military operation."

This week, the Army activated a new air defense command at Fort Shafter, headquarters of the Army in the Pacific. The 94th Air and Missile Defense Command can be deployed anywhere in the region to fight alongside the Pacific Air Force against aerial attack.

Next year, the first elements of a new Stryker Brigade are scheduled to arrive at Schofield Barracks, the Army"s main post in Hawaii. The key equipment for the brigade"s 3,900 soldiers will be 300 of the 20-ton armored vehicles that can be transported by air. Another Stryker brigade has been posted in Alaska and three more will be formed at Fort Lewis in the state of Washington.

Supporting the brigade combat teams for the first time will be a reconnaissance battalion equipped with long-range sensors, including unmanned aerial drones, and analysts to provide quick assessments to brigade commanders. Before, such capabilities were available only at higher levels and it took time for intelligence to trickle down to combat commanders.

At Pearl Harbor is d an Army experimental ship, the twin-hulled catamaran Spearhead that can move Strykers, troops and weapons at 40 knots for 4,050 km. The Army plans to acquire 12 such vessels, starting in 2010, with high-tech planning and communications gear that can prepare a force in transit to fight when it lands instead of needing time to get marching orders on the ground.

A brigade of paratroops that was recently activated in Alaska has already shown an ability to overcome what U.S. military people call the "tyranny of distance" in the vast reaches of the Pacific. The brigade loaded 600 paratroops into six C17 aircraft where they strapped on chutes in-flight and flew 17 hours with aerial refueling to jump into northern Australia at 1 o"clock in the morning.

To set up a forward operational headquarters, the Army plans to move the I Corps headquarters from Fort Lewis to Camp Zama, a U.S. post southwest of Tokyo. Military officers said negotiations with Japan are progressing and an agreement may be reached in time for President George W. Bush and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to announce it in November when the president visits Japan.

At the next level up, the Army headquarters in Hawaii, known officially as United States Army, Pacific or USARPAC, has been primarily responsible for providing trained and equipped troops to other commands in Asia and as far away as Iraq and Afghanistan.

"Over the next 18 to 24 months," Gen. Brown said, "things will change; we"ll keep all our existing missions but we will also become a war-fighting headquarters." That will require the command to devise war plans, prepare for contingencies, and organize a staff to control forces across the full spectrum of military operations.

In addition, the headquarters of the Army in the Pacific is preparing to assume command of Army forces in South Korea, which are gradually being reduced and may eventually be largely withdrawn. Plans call for dismantling or shrinking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Seoul that dates back to the Korean War that ended in 1953.

The Army also plans to transfer the Eighth Army headquarters from Seoul to Hawaii and to turn back to the South Koreans control of their forces commanded today by a joint U.S.-South Korea headquarters. The four-star American general"s post in Seoul would move to Hawaii.

Military officers say this could happen by 2008 or any time after. The official line is that the threat from North Korea must lessen and stability come to the peninsula first. The unofficial betting is that rising anti-Americanism in Seoul will cause that move to be made more sooner than later.

Richard Halloran, formerly a correspondent for Business Week, The Washington Post and The New York Times, is a Honolulu-d freelance journalist

The Japan Times: Oct. 10, 2005



장영권 기자는 <평화만들기> 편집인이다. 한반도평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공은 국제정치(동북아관계, 외교안보, 남북관계, 평화체제)이다.


2005-10-12 11:45
ⓒ 2005 OhmyNews

주한미군이 왜 철수할까요?
부시와 미국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니까 남의 나라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킬수 없어서 일까요?
아니면 북한이 核과 미사일을 이란,베네주엘라,쿠바,시리아에 확산시킬까봐 서로 타협한걸까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2008년인데...2008년에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으로 체결되면 친미파들은 어떻게 될까요?주한미군이 떠났는데......?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