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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미디어법안 상정 반대 민주당 문방위 무기점거 시작

26일 동정

▒▒▒ytn 2009-02-26 18:26


[앵커멘트]

미디어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 여파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쟁점 법안을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실력 저지로 상임위 대부분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디어 관련 법안이 직권상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고흥길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이 가로막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이 예정된 외통위에서는 아예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석을 차지했습니다.

[녹취: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회의 자체를 못하시게 하면 어떻합니까?

[녹취:문학진, 민주당 의원]
"FTA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우리가 협조를 해주겠다는데..."

쟁점법안이 없는 보건복지가족위에서도 회의 진행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녹취:백원우, 민주당 의원]
"형님 정당이지 무슨 정당이..."

예정된 상임위 10여 곳 가운데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 곳은 법사위 등 단 2곳.

민주당은 총리까지 나서 대화 분위기를 만들다가 갑자기 직권상정으로 돌아선 것은 한나라당의 치밀한 사기행각이라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고흥길 위원장의 사과와 직권상정 철회없이는 상임위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에게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매진해야 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정권 유지 기반의 확충을 위한 청부 입법 전쟁터로 만드는 만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미디어 법안의 상임위 상정 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직권상정은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는 야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며 한미 FTA 비준안과 금산 분리 완화 법안 등의 상

임위 표결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오늘부터는 우리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이 한나라당을 선택했고, 그것도 압도적 지지로 선택한 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책임정치를 오늘부터는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법안전쟁에 이어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2월 임시국회.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한나라당과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민주당의 인식 차이가 워낙 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안을 직권상정하자 이에 강력 반발, 문방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민주당이 국회 회의장을 점거한 것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진행된 본회의장 점거농성 이후 50일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문방위 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문방위에서 무기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방송악법 추가 날치기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며 “다른 상임위에서의 날치기 시도도 온몸으로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 보이콧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에게 기습처리의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보이콧과 실력저지를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출처 : 조선다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