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정부와의 ‘직거래’를 강청하다시피 해온 북한이 11일 대미(對美)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미 양국이 실시중인 연례훈련 ‘키 리졸브’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계기로 불장난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미국 새 행정부가 심히 내정간섭적인 언행들을 연발한 데 이어 이제는 남조선 괴뢰호전세력과 야합하여 무력으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실정에서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진다”고 말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는 앞서 10일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장이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이며, 그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 언급에 대한 ‘대답’쯤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우리는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2호’로 포장한다 한들 그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006.10.14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제2, 5절이 금한 ‘탄도미사일’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도 11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워싱턴 회담 후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는 데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고 밝힌 데 이어 제프 로렐 국방부 대변인 역시 국무부 확인을 인용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했다. 특히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경우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끝내 도발할 경우 요격 가능성까지 비친 미·일은 물론, 북한의 혈맹인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경고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앞서 2일 “누구도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지 않지만, 그 운반체인 로켓은 별개 문제”라고 금선을 그어왔다. 북한은 6자회담, 곧 국제사회와의 대화 그 창(窓)을 다시 열어야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1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첫 대면에서 “6자회담을 통해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초대장마저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기사 게재 일자 2009-03-12 ===================== [조선사설] 북한 로켓 발사 강행하면 국제사회 반드시 대응해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海事)기구(IMO) 등에 통보했다. 북한의 이례적인 발사 일정 예고는 일단 발사 강행에 쏟아질 국제사회 비난과 제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7발을 동해로 시험 발사했을 때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민간 항공과 해운에 위험을 불러일으켰다"고 결의했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사전 통보 여부가 아니다. 북한이 광명성 2호를 쏘아 올릴 "은하2호" 로켓이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론 장거리 미사일과 똑같다. 따라서 "위성 발사"는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와 마찬가지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7월 결의에서 "북한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고, 그 해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한 결의에도 같은 표현을 넣었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이 발사체가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미사일 관련 활동"이며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해왔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워싱턴에서 미·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미·중은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향후 조치의 내용은 물론, 조치가 취해질지 여부조차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국제사회가 이번에 북한을 그냥 두는 상황이 생긴다면 앞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은 상당히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위상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 6자회담에서 더욱 기고만장한 자세로 나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