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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大選은 경제가 아니라 첨예한 사상전

정권교체는 좌파세력의 파멸과 우파세력의 승리를 증명

07大選은 경제가 아니라 첨예한 사상전

정권교체는 좌파세력의 파멸과 우파세력의 승리를 증명

shrans 프리존 논설가

2007 대선은 경제나 기타의 정책은 부차적인 것이고 아주 첨예한 이념전(?)이었으며 이 이념전에서 진화한(?) 보수우익, 즉 실용우파가 승리를 한 것이라 생각을 해 본다.

국적불명이고 정통성이 결여되 진보정권이라는 노무현 김대중 정권을 국민들은 표로 심판해 버렷고 이것을 두고 대한민국 내부는 물론 외국에서도 "한국민은 보수로의 회귀를 선택했다"라 말하는 것 보면 2007 대선은 분명히 이념전(?)이 맞다고 생각을 해 보며, 현재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후 모두 입을 모아 말하기를 "좌파정권 종식과 척결"을 했다고 자평하며 온통 떠들어 대는 것 만 보아도 07대선은 첨예한 이념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진보와 보수라는 것, 이것은 여타의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통용되어 보편화된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한국적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정의 내려진 아주 특별한 보수와 진보라고 보여지며, 더 정확히 말하면 "사상"이라고 해야 아마 맞을 것인데, 그 간접적 증거(?)가 바로 진보를 표방하는 자들에게 빨갱이라는.....사상을 말함에 있어 공산주의자를 뜻하는 끔찍스럽고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해 버리는 것, 그것이 간접적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진보가 곧 빨갱이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첨예한 사상과 그로인한 반세기의 분단 대치라는 한국적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생성된 "정서"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대선이 "한국만의 아주 특별한"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전이었다는 직접적 증거는 무었인가? 바로 대선으로 인한 민노당의 심각한 진통이라고 보는데, 이번 민노당의 참패로 현재 심한 내부진통을 겪고 있으며 그 조그만 당이 분당 국면으로 까지 치닫고 있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 당원인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이 민노당내 다수파인 자주파를 "광신자집단" 또는 "사교집단"에 비유하며 이번 대선의 참패 원흉으로 지목하고 신당 창당을 주장하고 나서 이들을 비판하기를, "민주노동당의 당권파인 자주파 또는 주체파는 한국적 분단현실의 산물이긴 하나 그들이 당권을 잡고 있는 한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그들은 책임은 지지 않고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공부와 학습도 하지 않는 종북 주체일 뿐이다"라고 비판한다.

특히 "종북적인 것을 털고 가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 어느 선에서 털어낼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심회 사건,(얼마전 민노당원이 낀 간첩사건) 독도와 북핵 관련 발언등에 대한 확실한 선을 그을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이 분당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의장도 28일 "현재 민노당 위기의 핵심은 김일성 주의자들이 당의 안방을 차지한 것"이라 말하며 이날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노당은 원래 영국 노동당을 모델로 창당된 당이고 이 모델의 핵심은 실용적 좌파인데 민노당이 국회에 진출한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소멸하지 않은 김일성주의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에 들어와 기생하면서 노선이 변질됐다"라고 노골적으로 민노당을 김일성주의자들의 은신처나 그들에 의해서 점령된 당으로 규정하여 몰아부친다.

홍세화 민노당 기획위원이나 주대환 민노당 전 정책의장도 민노당의 다수파인 자주파를 "종북 세력" 내지는 극단적으로 "김일성주의자"로 몰아 부치고 있다는 것, 왜 그런가? 대선의 참패 원인은 이들이 친북성향이라 보수우익들에게 철저히 심판을 받음은 물론 기존의 민노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친북을 비판하여 등을 돌렸고 결과적으로 참패했다 판단키에 그런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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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글이랍시고 쓰기를 "이번 대선의 본질은 경제나 정책의 대결이 아니다,기득권을 잡아 10년동안 우파를 능욕하고 멸시한 정체불명 국적불명의 진보 세력과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이며, 이것으로 2007 대선의 승패는 결정이 난다"라고 써 난 2007 대선은 이념전(?)일 수 밖에 없다고 내나름 대로 주장을 했고,

현재 심각한 문제인 경제나 여타의 것들은 검증받지 못하고 정통성 없는 진보세력 정권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얼치기로 서구의 좌파정권을 표방하다 망쳐놓은 부수적인 것이기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초석은 놓은 뒤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도록 한 "이미 국내외적으로 검증을 받은" 보수우익이 정권을 잡으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써 보았었다.

작년 국민들이 노무현정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분명히 하라고 따지고 들자 노대통령은 고심끝에 답하기를 "우리 정권의 정체성은 신자유주의 좌파"라고 말하여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노대통령의 이 "신자유주의 좌파"란 용어는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를 함에 있어 부동산이나 경제나 복지등의 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깊숙히 개입을 하여 통제를 하겠다는.......그것일 게 분명하지만 국민들이 받아 들이기에는 사상의 부분인 "좌파"로 받아 들이기에 충분했고 이 "좌파"가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여지없이 심판을 받아 대 참패를 한 것이 분명하다.

2007 "이념전" 대선의 참패로 "실용적 좌파노선"을 표방했던 통합신당은 현재 머리잘린 뱀 꼴이 돼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갈피를 못 잡아 와해의 일보직전이고, 통합신당보다 좌파쪽으로 색깔이 더 선명했던 민노당은 노골적으로 당내 다수파의 종북,김일성주의(?)를 역시 당내 인사들에 의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7 대선은 또한번 말하지만 경제나 기타의 정책 대결이 아니라 항시 주장해 보았던대로 어쩔수 없이 첨예한 이념의 싸움이 전부였으며 그 싸움에서 국민들은 좌파를 배척하고 대거 보수우익을 표방하는 진영 후보에게 표를 몰아 주었다.

국민의 이 뜻을 대통령 당선자는 잘 받들어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고 발전시킨 "위대한 보수우익" 이념하의 부수적이기만 한 것인 "경제,외교,북핵,대북,복지,부동산"등의 정책을 정도를 걸으며 펼쳐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만 국민은 새로운 정권에게 협력하고 아낌없이 총화단결된 힘을 몰아주어 새 정권의 공약인 "747"과 "줄푸세"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분명하다. [shrans 프리존 논설가: http://www.freezone.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