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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北, 동해서 신형 단거리미사일 발사

서해 中 어선 돌연 철수…北‘초강수 도발’ 징후

 
북한이 29일 오후 6시12분경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서 단거리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정부당국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외부에서 도입했거나 자체 개발한 신형 지대공미사일로 추정된다"며 "25일 2차 핵실험 이후 지상에서 발사 테스트를 했던 기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신형 지대공미사일의 최대사거리를 160㎞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이 2차 핵실험 이후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은 모두 6발로 늘어났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 서해 中 어선 돌연 철수…北‘초강수 도발’ 징후

어제 하루새 160척 빠져 軍 “北요청 여부 파악중”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이 예년보다 2주일이나 앞선 28일부터 철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은 중국 어선들의 조기 철수가 서해 미사일 발사를 위한 사전 조치나 군사 도발 등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9일 “서해 NLL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이 어제부터 철수를 시작했다”면서 “중국 어선의 철수가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NLL 인근에서는 중국 어선 280여척이 조업 중이었지만 28일부터 줄기 시작해 현재는 120척가량 남아 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당국은 제1, 2차 연평해전이 중국어선들이 빠지는 것을 신호로 발생한 사실을 중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1차 연평해전은 중국어선이 빠진 직후인 1999년 6월15일, 2차 연평해전은 2002년 6월29일에 발발했다.

군은 “NLL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은 꽃게 산란기를 피해 보통 6월 중순쯤 철수했다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돌아오는데 올해에는 2주 빨리 철수를 시작했다”면서 “중국 어선이 하루 사이에 160여척이 빠져나간 것은 중국 당국이나 북한에서 즉각 철수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내에서는 중국 어선의 철수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고한 징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측은 “서해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들이 철수를 시작한 것과는 달리 북한 어선들은 NLL 해상의 북쪽 해안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군의 구체적인 특이동향은 아직 없지만 도발 징후로 의심되는 모든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앞서 28일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北 도발시 반드시 이겨 현장서 종결하라”

정부 대응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28일부터 중국어선들이 철수를 개시해 한·미 군당국이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예년보다 2주 정도 앞서 시작된 중국어선들의 철수가 최근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핵실험 등으로 조성된 서해 긴장 및 북한 도발 징후와 무관치 않다는 판단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28일 대북정보감시 태세를 ‘워치콘(WATCHCON) Ⅱ’로 한단계 격상시킨 가운데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대응하라”고 전군에 지시했다. 한미연합사와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방어준비태세(전투준비태세)를 의미하는 ‘데프콘(DEFCON)’은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특이 징후는 발견되지 않아 현재와 같은 4단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의 도발징후나 군사 특이동향이 포착되면 데프콘을 3단계로 격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이 장관은 북한이 먼저 우리 함정 또는 초소나 민간 선박 등에 타격해 오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즉각 대응하라. 반드시 이겨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한 보복응징타격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군은 비무장지대(DMZ)를 지키고 있는 전방 초소(GP)에서도 북한이 1발을 쏘면 3발 이상으로 응사하기로 하는 등 보복응징타격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워치콘Ⅱ 발령으로 미국의 대북 감시·정찰 장비와 인력이 대거 한반도에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일단 장비와 인력 가동을 워치콘Ⅲ 때보다 2배로 늘리고 대북 정보분석요원도 증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찰위성도 한반도 지역 촬영 횟수를 늘리고 주일 미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도 한국이 요청하면 즉각 한반도에 파견된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