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정부 對北정책, "金正日정권 보장"으로 가닥 잡나? 이명박 당선자, 美측에 "북한체제 붕괴 우려 불식" 요청 金成昱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對北정책이 소위 「북한의 체제보장」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非核化)와 개혁·개방, 人權개선을 위해선 사실상 김정일 폭정이 붕괴돼야 가능하다는 정통보수의 기존 주장과 상치되는 것이어 관심이 일고 있다. 14일 조선일보는 『李 당선자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 군부와 대화를 통해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李 당선자는 10일 크리스토퍼 힐(Hi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韓美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개방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며 『미국 측이 (개방에 반대하는) 북한 군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당선자는 또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Vershbow)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나의 비핵·개방·3000 구상만으로는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려면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그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욱 교수,『김정일 정권 붕괴 절대 안 돼?!』> 「북한의 非核化와 개혁·개방을 위해선 체제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新정부 통일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대통령직 인수위원회 外交·統一·安保분과 자문위원)의 주장에서 거듭 발견된다. 南교수는 월간중앙 1월호 기고문에서『새 정부는 북핵 해결 및 균형적 남북관계 수립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체제 안전(安全)과 경제회복을 통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核포기·개혁개방 로드맵을 통해 북한이 체제 안전(安全)과 경제회복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지원(支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南교수는 1월1일 KBS토론회에서도 『절대 새 정부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레짐체인지」를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다』며 북한을 非核化와 개혁·개방시키고 싶지만, 체제안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한마디로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북한의 非核化와 개혁·개방 및 경제회복, 정상국가화의 선결조건이며, △非核化와 개혁·개방의 수단으로 압박책(壓迫策)이 아닌 支援체제 구축을 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상당수 전문가들, 新정부 對北정책 舊정부와 유사』> 李당선자와 주변인물들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對北정책의 전제로 제시하는 가운데, 新정부의 對北정책은 좌파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북좌파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 온 「실천연대」라는 단체는 9일 작성한 「2008년 정세 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신한반도 구상」은 상호주의를 더 강조했을 뿐 기존 정부의 「포용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한나라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극단적인 대결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남북관계는 일정한 난관은 조성되겠으나 심각한 파탄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수 전문가들도 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이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新정부 더 과감한 對北정책 추진할 수 있을 것』> 9일 언론에 폭로된 2007년 12월18일 김만복 국정원장의 放北밀담에서도 이 같은 관측이 반복된다. 당시 金원장은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시 된다』며 『(이명박 정부가) 남한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현 정부보다 더 과감한 對北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金원장은 또『남북 관계는 남측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잘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한나라당 당선이 확실하지만 한나라당의 對北정책도 화해 협력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북한을 안심시켰다. <정병국 의원, 지난 해 8월 北통전부와 비밀접촉> 新정부의 對北정책이 김정일 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 이미 김정일 정권과 비선(秘線)라인이 구축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지난 해 9월 초,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이 북한 통일전선부와 비밀접촉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이 있다. 이명박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정병국 의원이 한나라당 경선이 끝난 뒤인 8월29일 베이징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인사와 만난 것으로 통일부에 의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통일전선부는 對南방송·삐라살포·해외교포 포섭 및 남한 내 친북조직 관리 등 對南선전·선동 공작을 주도하는 곳이다. 鄭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해 8월20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 MB의 對北정책「비핵·개방·3000」과 新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욱, 『MB의 對北라인 형성돼 있다』> 大選당시 이명박 캠프와 김정일 정권의 비선라인 구축은 남성욱 교수의 발언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南교수는 지난 해 9월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對北접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李후보의 對北정책 메시지를 (북측에) 보냈다고 말할 수는 있다』며 『李후보가 서울시장 때 인도적 對北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對北라인은 형성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또 『북측이 李후보의 비핵·개방·3000, 나들섬 공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李후보의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느 채널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