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8조에 따라 민노당 해산될까? NL·PD, 모두 親北노선에선 큰 차이 없어 헌법 제8조에 따른 민노당 해산이 정치권의 필수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노당이 反헌법·反국가 강령을 고수해 왔을 뿐 아니라 이번 대선 기간 중 더욱 극단적 주장을 전개해 왔다는 데 기인한다. 헌법 제8조 3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하고 있다. 대선공약, 북한의 對南노선 수용 현재 민노당은 대선 참패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PD(소위 평등파)계열과 NL(소위 자주파)계열의 내분이 격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민노당 내 PD, NL계열은 형식적으로 존재해 왔을 뿐, 親北노선에선 양 계파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왔다. 다만 NL계열이 PD계열보다 좀 더 노골적인 從北·從金행태를 보여 온 정도이다. 민노당은 대선 기간 중 더욱 극단적 주장을 펼쳐 왔다. 민노당은 대선공약에서 소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다. 권영길, ‘코리아연방공화국’ 주장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하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영토 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현 “北의 과감한 核실험으로 平和의 길 들어서” 민노당 문성현 대표 역시 당선 직전인 2006년 2월 26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하고, ‘聯邦制 방식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의 인터넷신문인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文 대표는 2007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위 8·15민족통일대회에서 “그동안 북한을 포위 고립해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류가 작년 북한의 과감한 核실험으로 無力化됐고 이후 平和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것은 북이 모진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성과”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사법부 “연방제, 자유민주 기본질서 침해” 사법부의 연방제에 관한 판례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일관돼 있다. 2004·2005·2006년 경찰백서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친북좌익의 연방제 선동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노당은 거듭되는 反헌법·反국가적 주장들로 인해 헌법 제8조에 따른 정당해산 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공안기관에 근무하는 한 간부는 “헌법적으로 민노당의 행태는 헌법 제8조 3항에 따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존립해 왔다”며 “민노당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도록 제한하거나 위헌정당해산 제소를 통해 정당 자체를 해산하는 방법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ohmykore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