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진짜 정부 개편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입력 : 2008.01.16 22:58 / 조선일보 대통령직 인수위가 16일 청와대와 행자부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청와대는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합치고 4실장 10수석·보좌관 53 비서관을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36비서관으로 줄였다. 대통령이 각료로부터 직접 보좌를 받는 미국 백악관식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역대 정권 청와대도 이런 다짐을 하고 출발했지만 결국 현안에 하나하나 개입하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절반 정도로 축소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DJP 연대 때문에 커지기 시작한 총리실은 노무현 정부 들어 청와대를 능가하는 조직으로 비대해졌다. 총리실의 일상 국정 개입은 불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행자부는 18부 4처 18청 10위원회가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통일부가 외교부에 흡수됐다. 그동안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으로 분산돼 있던 대북 정책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북 교섭의 특수성으로 볼 때 외교통일부 장관이 남북 장관급 회담에도 나서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도 나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분야에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지고,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됐다. 재경부는 예산과 조세 기능만으로 크게 축소됐다. 재경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내려와 10년 가까이 제2의 둥지를 트는 이른바 "모피아"(MOFIA) 전횡을 끝내는 문제도 함께 생각해볼 때다. 정보통신부가 산업자원부와 합쳐져 지식경제부가 되고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확대됐다. 이 개편의 타당성 평가는 앞으로 공무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선 방향도 주목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인재과학부로 바꾸는 것의 성패 역시 교육부 관료들이 틀어쥐고 있던 각종 권한을 얼마나 대학과 지방에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에 실패하면 교육부를 어떻게 바꿔도 소용이 없다. 국정홍보처 폐지나 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직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장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조직개편이 누더기로 바뀔 수도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정부 조직개편은 무려 수십 차례나 있었다. 조직 개편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실패를 거듭한 것은 물리적으로 부처 간판만 바꿔 달아온 때문이다. 일본이 2001년에 후생성과 노동성을 물리적으로 합치기만 했다가, 연금납부기록 5000만 건이 사라지는 대형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은 공무원들 명함 바꾸고 사무실 옮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업무를 효율화하고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공무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조직 개편을 할 이유가 없다. 인수위는 이번 개편으로 공무원 수가 일반직의 5.3%인 7000명 정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 정부가 지난 1년간 늘린 공무원만 그 두 배인 1만4000명이 넘는다. 5년간 는 숫자는 7만 명에 가깝다. 민간 기업 기준이라면 공무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혁명적으로 줄일 수 있다. 법적 신분보장과 집단 반발 때문에 어려울 뿐이다. 그렇다 해도 공무원 월급 주고 연금 주고 상전으로 모셔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의 진짜 핵심은 정부가 할 필요가 없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골라내는 것이다. 공무원은 소속 부처가 어떻게 바뀌든 제 권한은 마치 제 밥그릇처럼 붙들고 늘어지게 마련이다. 이 저항을 꺾으려면 전문가들이 현미경을 대고 정부 업무를 조사해야 한다. 인수위 발표엔 이 작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정부 부처 축소는 세계적 추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나 정부 권한이 줄어들지 않으면 개편은 정권 출범 쇼로 그치고 만다. 새 정부는 지금부터 부처 간판 바꿔 달기라는 巨視的거시적 차원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일을 불필요한 人力인력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으로 접근 방식을 한 단계 深化심화시켜야 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