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의 윤곽 2008.1.6.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18부 4처 18청 10개 위원회의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 5개 위원회로 축소조정하고, 일반 공무원 6,951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간 예산 절감액은 4,900억이라 합니다. 이 절감액은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을 7천만원으로 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장관급이 11명 감소되었고 차관급은 8명이 줄었다 합니다. 청와대의 현 공무원 수는 533명, 인수위는 이의 20%에 해당하는 106명을 줄이겠다 했고, 4개 실장 8개 수석 2개 보좌관이 1실장 1처장 7개 수석으로 줄이겠다 합니다. 공무원 평균 연봉이 7,000만 원 대, 노무현 정부에 들어 공무원들은 갑자기 오른 연봉에 살맛이 난다고들 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을 능가하는 연봉인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5년간 어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 중앙공무원 수를 6만1,000명 정도 늘렸다 합니다. 현재의 공무원 수는 98만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번 개편에선 또 416개나 되던 위원회 중 215개를 없앤다 합니다. 위원회에는 적게는 20~30명, 많게는 40~50명의 위원이 있다 합니다. 위원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곳도 여럿이라 합니다. 어떤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모이기도 하고, 어떤 위원회는 다달이 모여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다 합니다. 위원회를 반으로 줄이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특히 좌익들이 들어차 있는 14개 과거사 위원회를 대부분 폐지하겠다는 것도 매우 반길만한 내용입니다. 통일부와 교육부를 없애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교육이 살려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통일부 장관들은 거의 모두가 좌익이거나 열혈 친북주의자였기 때문에 보수 우익인 우리로서는 통일부에 대한 인수위의 결단을 일단 환영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가야할 길이 멉니다. 국가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된 자원을 정부와 민간이 갈라 사용하는 것이 자원분배(resource allocation)의 제1단계입니다. 제한된 자원은 효율성이 높은 존재에게 우선권을 주어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와 민간 중에서 어느 존재가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민간입니다. 그래서 매국은 정부 지출을 20%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세금을 적게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세금을 마구 늘리고 거둔 세금의 40% 정도를 국가공무원들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2002년 195조 원에서 2006년 296조 원으로 늘었다 합니다. 52%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인원은 12%나 증가했고, 정부지원금도 34조 원에서 49조 원으로 급증했다 합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298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감사원이나 국회를 통해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인 모양입니다. 구실을 만들어 포상비를 마구 만들어 주고, 사무실을 지키는 직원들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하고, 인원을 부풀려 타낸 인건비를 나눠 주고, 평일에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직원에게 무료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주고, 아파트 관리비를 내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바닥에까지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 했지만 지금은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합니다. 공기업은 누구로부터도 감시받지 않게 됐고, 경영진과 직원들의 비효율은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 증폭되었다 합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인구는 2.8% 증가한데 반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15.3%나 늘어났다 합니다. 그야말로 세금잔치인 것입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의 의미 노무현정부가 늘린 중앙정부 공무원 수만 해도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줄이는 것은 불과 7천명에 불과합니다. 정부산하기관 수가 600여 개나 됩니다. 국영기업체가 500여 개나 됩니다. 금융기관이 200여 개나 됩니다. IMF 이래 은행관리 하에 들어가 있는 준 공기업이 600여 개나 됩니다. 이 모든 조직의 간부자리에 노무현 집단이 들어차 있을 것입니다.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의 그림을 보면 정형수술도 아니고 성형수술도 아니며 약간의 분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에는 변화가 없고, 오직 ‘하드웨어’에 변화만 보이는데 그 하드웨어 자체도 98만 공무원 중 7천명만 자른 것이며 노무현이 증가시킨 61,000명 정도에 비추어 보아도 8-9%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배짱과 개념을 가지고 위에 열거된 수많은 조직들에 들어찬 노무현 계 사람들을 정리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는 대업을 이룩하려면 어림도 없다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중앙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급 고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이면 남은 사람들 임금을 올려 사기를 높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합니다. 개혁다운 개혁의 밑그림 정부조직의 여리를 잘라 저기에 갖다 붙이는 식으로는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제까지의 역사를 보면 공무원을 줄이려다 오히려 늘린 역사만 있고, 줄인 역사는 없습니다. 규제의 수는 공무원 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규제도 줄일 수 없습니다. 개혁다운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경영을 공무원의 두뇌로 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두뇌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수를 지금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연구비를 책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 공무원들은 그 연구비를 사설 연구소들에 풀어 정책 및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정책과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실제 집행을 위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각기의 자방을 발전시키고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행정을 할 것입니다. 앉아서 인허가를 하지 않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창업 등을 격려하고 길을 터줄 것입니다. 국가경영이 후진하는 것은 바로 국가경영을 공무원들의 두뇌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 그루의 나무와 열 조각의 돌을 공무원에 주면 나열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전문가인 정원사에게 맡기면 훌륭한 정원이 만들어 집니다” 이 간단한 말에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나무와 돌을 마련할 수 있는 돈만 마련해 주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서 정원을 만드는 일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합니다. 이런 것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변화는 공무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물으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기능은 정책개발과 인허가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들은 대부분 질이 낮고 아전인수적인 규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현 한국공무원은 국민의 창의력과 의욕을 저하시킵니다. 공무원의 역할을 방해자(obstructer)에서 촉진자(facilitator)로 180도 바꾸어야 합니다. 인수위에서는 도우미라고 하지만 도우미 그 이상의 견인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의 변화는 공무원의 역할과 문화를 근본부터 개조하는 일일 것입니다. 2008.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