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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한국형 이지스함 방어능력 강화

탄도 미사일 요격능력 갖춰.

한국형 이지스구축함(KDX-Ⅲ.7천600t급)에 장기적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이 장착돼 방어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500km에서 접근하는 항공기와 함정 등 1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해 150km 지점에서 이들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탄도탄까지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작년 세종대왕함의 진수로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된 해군은 장기적으로 SM-6급의 함대공미사일을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한국형 구축함(KDX-Ⅱ)과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SM-2 함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148km에 불과해 탄도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거리가 확장된 함대공미사일을 구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장거리 함대공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M-6는 미국에서 개발 중인 사거리 320~400km의 신형 미사일로, SM-6급 미사일을 이지스함에 장착하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해상 하층방어시스템이 갖춰지는 셈이다.

특히 공군이 사업비 1조여원을 들여 올해부터 패트리엇(PAC-2) 미사일 48기와 발사장비 등을 독일에서 구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육상 하층방어시스템이 함께 구축되는 것이다.

PAC-2가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사거리 550km)과 장사정포(240mm 방사포, 170mm 자주포)에 대응한 무기인 반면 SM-6는 노동 및 대포동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SM-6 도입과 관련, 군 관계자들은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SM-6급의 장거리 함대공미사일을 한국형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계획이 미.일 공동의 MD(미사일방어)계획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는 계획을 현재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MD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며 "순전히 우리 군의 독자적인 하층방어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지스함에 장거리 함대공미사일을 장착하는 계획은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미사일 기종이나 수량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검토 단계에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의 발언은 국방부가 유지하고 있는 MD에 대한 기본 입장과 유사하다.

국방부는 MD에 참여하려면 감시 및 타격체계 장비 등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이 MD체계를 구축하는데 10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국방예산의 형편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발사지점에 비해 탄착 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상 MD와 같은 상층방어시스템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런 취지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은 현재 하층방어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체계를 갖추려는 기본 취지와 앞으로 추진방향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 관계자도 "국방부가 MD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