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음은 美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에 게재된 칼럼니스트 James T. Hackett의 기고문 "Pulling the plug on Pyongyang"(February 3, 2008)를 번역ㆍ편집한 글이다. 이 글은 최근 美 부시행정부 안팎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대북정책 전환" 목소리를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드러냈다. ◆ 지난 2005년 부시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유화(宥和)정책"으로 급전환한 바 있다. 그 이전 수년 간 美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물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압박을 행사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부시대통령은 일본 및 한국 新정부와의 동맹을 재가동시키고 대북 "봉쇄"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現 대북 유화정책의 실패는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북한 인권특사에 의해 명백하게 분석ㆍ규정지어진 바 있다. 그는 2005년부터 부시행정부 내에서 인권특사를 맡아왔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AEI(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美기업연구원)에서의 연설에서 "6자회담은 실패했으며, 이제 북한은 단지 부시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실을 말한 레프코위츠 특사는 상(賞)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지난 수십년 북한을 통치해 온 김일성ㆍ김정일 왕조는 외국에서의 테러ㆍ암살을 자행하고, 일본 국민을 납치하며,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중동에 미사일을 판매하며, 수백만의 군대를 양성하고, 특히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말썽많은 불량국가가 되어왔다. 현재 남한에 수만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만행이 미국을 걱정스럽게 만들지만, 북한의 도전은 동북아 주변국가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마땅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 공산집단은 1950년 12월 중국인민해방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멸망 상태에서 가까스로 구제됐다. 그후 북한은 그 실패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거의 중국의 지원에 의존해왔다. 이렇게 볼 때, 미ㆍ일ㆍ중ㆍ러ㆍ남북한 간 6자회담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동북아 국가간 다양한 관계를 고려할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에 공동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것도 6자회담을 추진하게 된 주요한 배경이었다. 그러나 6자회담은 기대된 방향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중국과 남한 盧무현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효과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상기 언급한 2005년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의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후 미국은 북한과 쌍무 양자회담을 개시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양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되돌아 볼 때, 국무성 중심의 이러한 대북 유화정책은 별로 달성한 것이 없다. 오히려 재무성 중심의 대북제재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재무성은 북한이 국제범죄 행위를 후원한 것을 고발하고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은행 내 북한 자산을 동결시켜버렸다. 그리고 북한정권을 블랙 리스트에 올려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차단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조치는 김정일 쌈짓돈에 의존해 운영되는 북한정권을 뒤흔들었고, 마카오 은행 돈이 해제될 때까지 북한은 6자회담 참가를 거부했다. 사실 이 때 미국은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leverage)"를 얻은 셈이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이처럼 북한에 압력을 가해 핵개발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미국 정부는 2007년말까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활동을 완전한 신고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믿고, 동결자금을 해제시키고 블랙리스트에서 북한정권을 제외시켜 준 것이다. 美 국무성의 대표적 대북 유화정책론자인 크리스토퍼 힐은 마카오 은행에 동결된 자금이 북한에 송금되고 재무성 블랙리스트에서 북한이 제외되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해 힐 대사는 북한이 "4월 데드라인"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 시한이 지나가자 그 다음에는 "12월 데드라인"을 지킬 것이라고 또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 전부에 대해 포기선언을 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북한은 물론 데드라인을 지키지도 않았고, 레프코위츠 특사와 존 볼턴 전 UN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시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정일은 백악관에 또 하나의 클린턴이 입성(入城)하기를 기대하면서, 백악관을 떠나기 전 북한 방문을 시도했던 클린턴 대통령이 결국 북한을 방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부시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유화책으로 전환한 것은 이라크 전쟁이 침체에 빠져있어 승리를 갈망하던 때였다. 아마도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주변 참모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부시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고 있다. 지금 일본은 북한에 대해 미국보다 더 강경해져 있고, 8년만에 처음으로 남한에는 북한에 대해 현실적인 정부가 들어섰다. 2월 취임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배가시킬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볼 때 대략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美 정부에 의해 취해져야 한다. • 남한 및 일본과의 동맹을 복원ㆍ강화할 것 • 6자회담을 중단시키고, 북한에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 • 알래스카, 일본, 남한 그리고 태평양 상의 미 함대로부터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개선하고 증대시킬 것 •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및 핵기술의 해외 반출을 저지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활성화할 것 (남한의 新 정부가 이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