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호황과 불황은 미국 역사상 주기적으로 반복 되어 나타났던 지극히 평범한 현상이지만 작금 미국의 경기 불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못해 심각하다. 유명한 투자가 들인 조지 소로스와 짐 로저스는 “60년 만의 최대위기”,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 라고 현 미국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월 스트리트 저널지도 ‘미국 경제, 잔치는 끝났다’ 는 자극적인 기사로 미국의 문제를 전하고 있다. 과연 미국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의 경제 위상은 중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과 그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패권국(覇權國 Hegemonic Power)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권이란 경제는 물론 정치, 군사적인 요소들이 합쳐져 나타나는 종합적인 현상이다. 패권국이 아닌 나라는 가능한 한 최대의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면 된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익에 온갖 노력을 집중해도 되는 나라는 패권국이 아니며, 그런 생각을 가진 나라는 패권국이 될 수도 없다. 패권국이란 국제정치 및 경제 질서를 통치(govern) 하는 나라다.
패권국이 있는 세계와 없는 세계는 국제질서의 작동 원리가 판이하게 다르다. 예를 들자면 제 1 차 세계 대전 직후 세계에는 패권국이 없었다. 미국은 전승국인 영국, 프랑스에게 전쟁 기간 빌려 줬던 돈을 되돌려 받고자 했고 돈이 없는 영국, 프랑스는 패전국인 독일로부터 돈을 뜯어내어 미국에 진 빚을 갚고자 했다.
프랑스는 독일에게 총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1919 당시 1 마르크는 4.2 미국 달러와 같았다) 프랑스에게 배상금을 갚다 못한 독일은 마르크를 찍어내는 방법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고, 결국 지구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23년 1월 독일 화폐 1조 마르크는 미화 1달러 와 같게 되었고 버터 1Kg은 50억 마르크, 빵 1 Kg은 4,280억 마르크였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 히틀러의 출현, 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귀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패권국의 역할을 담담했다. 1차 대전 직후와는 정반대로 미국은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원조를 단행했다. 마샬 플랜으로 알려진 미국의 전후 유럽 복구 계획은 기왕의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정책 이었다. 미국은 유럽에게 꿔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 오히려 유럽을 원조해 주었으니 말이다.
패권국은 적자를 내는 나라다. 패권국은 자국의 화폐가 세계의 기준 화폐로 쓰이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 기준 화폐로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노력하는 나라다. 패권국이 적자를 내 주어야 패권국의 돈 가지고 세계가 살 수 있고, 그 돈으로 패권국의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다. 국제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임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자국의 통화를 기축 통화로 제공 할 수 있는 패권국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이 오늘처럼 막강한 경제 대국이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고든은 ‘언론은 주로 나쁜 소식을 부각 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래서 미국의 문제가 과장되게 인식’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John Steele Gordon, An Empire of Wealth :The Epic History of American Economic Power (New York : Harper, 2004), p.388, 한국어 번역본 안진환, 왕수민 (역) 「부의 제국: 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나」(서울: 황금가지, 2007),p. 497] 사무엘 헌팅턴 역시 2차 대전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는 약 40년 동안 미국의 쇠퇴에 대한 경고가 무려 5번이나 있었음을 지적 한다.
그 다섯 번이란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앞서 발사 했을 당시; 1960년대 후반 닉슨 독트린 이후; 1973년 석유 파동이후; 1970년대 후반 소련의 급격한 팽창과 도전적 행동이 나타났을 당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예산 및 무역 적자 현상이 나타났을 때 등이다.[Samuel. Huntington,"The U.S-Decline or Renewal?" Foreign Affairs, 67 (Winter 1988/ 89),p.95.] 물론 그때 마다 미국은 다시 부흥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극 초강대국(Hyper Power) 라 불릴 정도로 도전자가 없는 압도적 패권국이 되었다.
이라크 전쟁 직전 이라크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결재할 것이라며 미국을 조롱한 후세인은 땅굴에서 체포되는 그 순간 유로화가 아닌 달러화 70만 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 유로가 아니라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고든은 ‘1980년대 후반, 외국인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미국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4, 000억불이나 많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부 논평가 들은 미국이 약해졌다는 징표라고 탄식했지만 ... 상황은 오히려 정 반대다.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미국 경제가 엄청난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증거다’(위의 책, p.401) 고 분석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 경제의 성장과 쇠퇴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말이다.
미국의 경제 불황은 미국의 경제 붕괴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경제 붕괴와 직결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가 쇠퇴하면 미국은 중국제 상품을 수입하지 못할 것이고, 미국 시장에 국가의 운명을 의존하다시피 한 중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역시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세계경제는 독감을 앓는다."는 상식 같은 이야기는 최근의 증시파동에서도 다시 증명 되었다. 미국경제가 기침하는 것을 보고 중국이나 유럽이 좋아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물론 부동산 문제, 이로 인한 경기 불황, 만성적인 전쟁으로 인한 침체 등 미국의 문제가 적지 않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언젠가 유럽이 오늘의 미국처럼 하나의 통일된 정치체제가 될 수 있다면(유럽 합중국), 혹은 중국이 앞으로 오늘의 미국과 같은 패권적 지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도 세계 경제를 분석하는 관점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정치의 힘의 구조에 의거해서 판단 한다면 앞으로 한동안, 적어도 한 세대 이상 미국의 패권을 이어받을 세력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패권을 담당할 ‘의지’가 있는 나라가 떠오를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경제 쇠퇴론이나 달러 패권(覇權) 시대 종말론은 금융위기 때마다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으며(조선일보.2008.1.8) 유로는 아직은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떠맡기 어려운 상황(Financial Times 2007.11.23)이다. 패권은 군사력과 정치력이 떠받쳐 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경제는 물론 세계 정치권력 구조 변화에 지극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개방 국가 대한민국은 대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세계적 차원의 경제요인은 물론 정치 군사적 변화 요인도 함께 교려 할 수 있는 전략적 안목을 높여야 한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새 정부는 미국의 경기 불황이 한국 안보의 불안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미국의 전략가들 중에는 미국이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안보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미국의 경제가 불황일 경우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Konas)
출처 : http://www.cfe.org/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