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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敗將 이상희씨는 70만 국군의 지휘자 자격이 없다!

국회는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합참의장으로서 좌파정권에 굴복하여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을 지휘했고, 제주해협을 북한무장선박에 개방하여 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인물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李明博 당선자에게 경고한다.
국민행동본부

"대통령 노무현 국가반역 혐의 고발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서울 프레스 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립니다.

1. 李明博(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李相喜(이상희) 전 합참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敗將(패장)을 70만 국군의 지휘자로 세운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 李씨는 합참의장으로 재직중이던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 사이 좌파정권의 안보파괴 책동에 동조함으로써 제주해협을 북한 무장선박에 내어주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키로 하는 등 국가와 국군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 최고위 책임자이다. 그는 반역적 좌파정권의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안보와 국익을 희생시킨 敗將(패장)이다. 좌파정권의 안보 허물기에 대해 항의하고 마땅히 군복을 벗어야 할 사람이 신정부 아래서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한미동맹 복원과 무너진 안보망의 복구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2. 李씨가 합참의장으로 재임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이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의 생명줄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던 戰時작전권을 분리하는 自害的(자해적) 정책을 강행했다. 이 정책을 저지할 수 있었던 자리가 합참의장이었다. 戰時 작전권 행사의 사령탑인 합참이 반대하면 韓美연합사 해체는 절대로 불가능했었다. 李씨는 결과적으로 韓美연합사 해체의 동조자가 되었다. 李明博 당선자가 그런 李씨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고 어떻게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재협상할 수 있단 말인가?
3. 2005년 8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정동영씨는 NSC(국가안보회의) 의장 자격으로 윤광웅 국방장관의 동의를 얻어 북한 선박이 제주-부산 해협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 뒤 무장한 북한 선박이 상선으로 위장하여 남해를 멋대로 지나다니면서 우리측의 검문에 불응해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비참한 모습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합참이고 이상희씨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국군 지휘부는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보낸 쌀이 북한군의 군량미로 쓰이는 것을 알고도 좌파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북한군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전중인 敵軍에게 군량미를 대주는 것보다 더한 반역과 利敵행위는 없다. 국군의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 이상희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무엇을 했던가?
5. 2002년 6월 우리 군이 대비를 잘못하여 서해 NLL을 넘어온 북한함정에 기습을 허용, 참수리호가 격침되고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때 이상희씨는 합참작전본부장이었으므로 敗戰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
6. 이명박 정부가 반역적이고 굴욕적인 對北정책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다면 이상희씨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해선 안된다. 만약 임명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對北굴종정책과 韓美동맹 파괴 정책의 계승자로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민행동본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