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측이 개성공단내 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남측 당국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뒤 남북간 냉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지역엔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파주 = 곽성호기자 정부 관계자는 “북측은 철수과정에서 한밤중에 남측 상주요원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는 등 일종의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측의 행위는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는 일종의 시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북측은 김 장관의 핵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3일간 시한을 주고 27일 자정까지 남측요원 전원의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군사직통망 등 정상적인 상황계통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철수 인원의 신변안전조치 등 필요한 군사적 안전조치를 취해 무사히 복귀시켰다”면서 “군사직통망과 개성공단 남북사무소 전화선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단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전기시설을 담당하는 2명의 상주요원을 포함한 남측 요원들의 안전과 더불어 남북관계 급랭 등을 우려해 전방부대에 경계 강화 등 특별한 군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주무부서인 통일부측과 대책 마련을 숙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군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3-27 ====================== MB 대북정책에 北 첫 물리적 시위 사태 의미와 파장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관망세를 취하던 북한이 27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북측의 이런 조치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나온 북한의 ‘물리적 행위’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4·9 총선 정국에도 만만찮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철수 전말 및 의미 = 북측은 26일 “핵해결 없이는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3월19일 간담회)을 문제 삼아 경협사무소 남측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했고 이에 남측은 필수 실무요원 2명만 남겨둔 채 11명을 27일 새벽 1시25분쯤에 철수시켰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이후, 일방적으로 남측 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은 지난 2005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남측이 비료 및 쌀 지원을 중단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북측경협사무소장 등 3명을 철수시켜 5개월후 복귀시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핵을 끼고는 본격적인 경협이 힘들다”고 언급해 북한이 핵신고 및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한 개성공단 2차 확대 등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이뤄진 1, 2차 정상회담보다 노태우 정부때 남북간에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 향후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남북관계를 운영해나갈 방침임을 피력했다. 따라서 북한의 남측 당국자 철수 조치는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 항의로 볼 수 있다. 북측은 그간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는 1,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이행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 이같은 물리적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경협사무소는 사실상 남북당국간 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표부적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해 관할권은 북측에 있다. 이 때문에 북측이 철수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저지할 법적 방법은 미비한 상태다. ◆향후 파장 = 북측의 남측요원 철수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2주 앞으로 다가온 4·9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상대주의냐, 포용정책이냐의 논쟁이 일 수 있고,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할 경우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총선의 주요전선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북측은 남측정부에 대해 항의조치를 하면서도 그 대상을 ‘당국’으로 제한해 전선을 확대할 의지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것을 내비쳐 주목된다. 북측은 경협사무소 남측당국자들을 철수시키면서도 경협사무소 내 파견된 KOTRA 직원 등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고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을 총괄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의 남측 당국자 철수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경협 태도에 대한 제한적인 불만표시로 풀이할 수 있다. 남북양측은 10·4정상선언이행을 위해 지난 1월 남북철도협력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한 바 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엔 모든 분과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