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은 10.29일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역구의석 감소(28석)를 해소하려는 범여권 내․외 움직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처리일정을 12월3일로 순연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은 12월3일 공수처법안과 함께 동 선거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처리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본회의 부의 후 60일 경과한 내년 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 과반수의결정족수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동 선거법개정안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성, 선거주권의 침해, 대통령제하 양당제와 부적합, 자유 통일정책에 상충, 정당지지율 전산집계에 대한 외부해킹 위험성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민주당 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부사항 > 1. 총론 o 총의석은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225석, 비례대표의석 75석으로 한다. o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형, 권역별, 석패율제등 3개 방법으로 할당한다. 2. 1단계: 준연동형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위헌이며, 주권재민원칙을 침해하고, 자유통일정책에 반하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의원 200명 수준으로 축소하라- 국회의장은 10.29일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역구의석 감소(28석)를 해소하려는 범여권 내․외 움직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처리일정을 12월3일로 순연한다고 공언하였다. 한편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4월30일 지정 과정의 불법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 85조의2에 의한 형식요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은 12월3일 공수처법 안과 함께 동 선거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처리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본회의 부의 후 60일 경과한 내년 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 과반수의결정족수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염두에 두고, 동 선거법개정안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성, 선거주권 의 침해, 대통령제하 양당제와 부적합, 자유 통일정책에 상충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제14주년 창립법회를 2019년 10월 26일 11~12시, 한강수상법당에서 봉행하였다. 법회는 대불총 8개지회가 참여한 대내 행사로 봉행하였다. 특별히 법회 후에는 범국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14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실시하였다. 법회는 대불총 창립취지문 낭독, 박희도 회장의 인사말, 지도법사 법일스님 법문, 대불총고문 정천구 전영산대총장의 축사, 대불총호국승군단 단장응천스님과 각지회장들에게 공로패 전달이 있었다. 법일스님 법문 요지 대불총은 14년전 연합사해체와 북한핵 보유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라는 신념으로 불교도 사부대중의 결사체로 결성되었다. 대불총은 호국호법을 위하여 어려움 속에서 용맹정진하여 왔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부처님의 이상세계는 안락정토를 이룩하는 것이다. 거짓과 비정상으로는 이룩할 수가 없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자비)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무력화 시키려는 자들은 결코 부처님의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가 없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지켜온 땅이다. 또 다시 그들에게 빼았길 수 없다. 썩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말기 당시 총체적인 안보위협에 기여하고자 예비역 불자장성들과 대승고덕 스님들, 그리고 각계의 불교도 대표들이 뜻을 모아 창립하였다. 창립의 목적은 한국불교가 1700년 이어오고 있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실체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교도의 결사체로서 창립되었으며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라는 신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불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을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기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국가를 해하는 자는 엄벌하라(금강명경)"하라는 말씀의 실천이다. 특별히 행사의 장소를 전광훈 목사님 20여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장소를 택 한것은 대불총은 이미 6월 기독교의 문재인 퇴진운동을 시작할 당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행보를 함께하고 있었으며 금일의 행사 역시 종교인들이 종교를 초월하여 국가를 바로세우는데 한 마음으로 굳게 뭉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와 협조하여 이 곳을 선택하였다. 기자회견은 대불총 8개지회 회원과 대불총호국승군단 스님들이 중심이되어 실시되었
민주당은 10월 20일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법안(공수처법안)‘을 10.29일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는 지난 4월 자한당을 제외한 야3당과 ‘선거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29일 공수처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후 상임위심사 180일이 경과된 10.29일부터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처리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결정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안으로 인하여 줄어든 지역구 의원수(28명)를 다시 증원하려고 막후 야합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와 같이 서둘러 공수처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 법안의 핵심내용을 분석해보고, 범 자유우파에게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권이 공수처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까닭과 최종목적> o 범여권은 10월 광화문광장 집회( 3일, 9일, 25일)의 함성에 충격을 받고, 조국게이트가 문 정권게이트로 확산되고, 마침내 문재인 탄핵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 우려한 나머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o 또한 지난해 3월 문정권이 연방제 지향 헌법개정안을 발
韓国のチョ法相辞任へ한국 조 법무장관 사임 [산케이신문] 2019.10.14 14:11 国際 朝鮮半島 【ソウル支局]韓国のチョ・グク法相は14日、法相を辞任すると表明した。 ロイター通信などが伝えた。 チョ氏をめぐっては、親族が運営してきた学校法人をめぐる不正疑惑などで、ソウル中央地検が捜査を進めていた。 辞任の理由について、チョ氏は「これ以上、私の家族のことで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政府に負担を掛けてはいけないと判断した」と説明しているという。【서울 지국]한국의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법무장관을 사임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조씨 친족이 운영해온 학교 법인 비리 의혹 등으로 서울 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 조씨는 "더 이상 우리가족의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않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https://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ja&tl=ko&u=https%3A%2F%2Fwww.sankei.com%2Fworld%2Fnews%2F191014%2Fwor1910140011-n1.html
12일 태극기집회 국민저항권 선포.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동맹 강화. 반성하지 않는 탄핵찬성 배신세력 심판하자! 광화문 KT앞, 대한문 앞, 소라탑 앞. 동화면세점 앞, 보신각, 서울역 광장, 서초동 성모병원 앞, 세종대로 원표공원,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에 수많은 인파가 외친다. 조국 구속! 문재인 OUT! 이라고... 이날 이들은 범죄혐의자가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황당한 문재인 정권. 가짜 표창장, 가짜 논문저자, 가짜박사로 고교 대학 의학전문원 무시험 통과, 두번 유급 여섯번이나 연속 장학금 받는 조국의 딸과 그것도 모자라 조국부부가 거액의 자녀학자금을 받고 수십억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노맹 출신 조국 전세계 유례가 없는 가족사기단. 조국 사퇴 삭발이 아니라 문재인 stop이 아니라 문재인 OUT 퇴진을 주장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탄핵반대 박근혜 대통령 사법살인 규탄 구명에 관심이 없는 자유한국당이 제발 정신차려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2019년 10월 12일 감사합니다.
9일(수) 범보수진영 집회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집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대여투쟁을 이어나갔다. 취재 사진은 오전 11시에 짝은 것이며 연단을 지나 되돌아 나오는 시간이 무려 두 시간이나 걸렸다. 주최 측은 지난 3일 열린 집회보다 더 많은 최대 인파 500만~1000명이 운집했다고 한다. 2019년 10월9일 감사합니다.
개천절 3일(목) 자유한국당은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는 교보문고 앞, 동화면세점 앞. 서울시청 앞, 서울역 광장 등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과 문재인 즉각 퇴진하라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개최됐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서울시청을 지나 서울역 광장까지 태극기가 펄럭였으며 집회 측은 적어도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광화문 광장을 가기 위해 평소 같으면 지하철 승차에서 도착까지 18분~20분 걸리는 거리를 오늘은 역마다 보통 7~8분 정차했다가 출발 광화문역에 도착해보니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뿐인가 하차해보니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 했던 의문이 풀렸다. 광화문역 하차와 동시 꼼작도 못 한 채 무려 한 시간을 훌쩍 넘겨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1974년 8월 15일 1호선이 개통과 동시 지금까지 이용해왔지만, 오늘처럼 이런 경우는 난생처음 겪은 일이다. 지난 대법원 앞 좌파집회에 200만이 모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하철이 어떻게 지연되지 않고 정상운행을 했을까 아무래도 지난 뻥튀기 수법을 이번에도 또 써먹었을 것 같다. 2019년 10월 3일 감사합니다.
9월 28일(토) 교보문고 앞, 대한문 앞. 동화면세 점 앞. 서울역 광장 등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대한민국 말아먹는 문재인과 조국을 처단하자고 외치고 있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태극기 인파는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며, 문재인 아웃! 조국 아웃을 목이 터지라 외치고 있다. 2019년 8월 28일 감사합니다.
卽依此三性 立彼三無性 즉의차삼성 입피삼무성 故佛密意說 一切法無性 고불밀의설 일체법무성 곧 이 3성(性)에 의해 저 3무성(三無性)이 정립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밀의(密意)로 일체법이 무성(無性)이라 설(說)하셨다. 즉의차삼성(卽依此三性)의 즉(卽)은 ‘곧’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라는 뜻이고, 의차삼성(依此三性)은 이 ‘삼성에 의해서’ 인데 삼성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의타기성(依他起性), 원성실성(圓成實性)이다. 즉의차삼성(卽依此三性) 입피삼무성(立彼三無性)은 곧 이 삼성에 의해서 저 삼무성(三無性)이 정립(定立)된다고 했다. 변계소십성은 제7식이 8식에 의지하여 일으키는 심상(心相)이 자기 혹은 자기 것이라고 집착하여 여러 가지 득실(得失)을 따지는 계산이기에 그 심상(心相)에는 자성(自性)이 없고, 또 오감관에 비춰진 사물을 제7식이 8식에 저장된 과거 경험에 의지해 만든 심상(心相)에 집착하여 희비고뇌(喜悲苦惱)의 감정을 일으키거나 손익(損益)을 따지는 계산이기에, 이 심상도 실재하지 않은 허상(虛相)에 집착하는 것이므로 변계소집성에는 불변하는 고정된 성품이 없다. 그러므로 변계소집성은 무성(無性)이라 한다고 했다. 이
공직자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대부분 내·외부인 접촉을 줄이며 행동에 조심한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과 주변에 끼치는 폐를 미안하게 생각하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중한다. 이것이 양식 있는 사람의 자세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런 상식을 무시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의정부지검 검사 21명을 모아놓고 ‘검사와의 대화’를 했다. 조 장관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고, 부인은 기소된 상태며, 5촌 조카는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와 형식 모두 지극히 부적절한 행사였다.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들을 만나는 것은 보통 때라면 박수받을 일이다.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은 장관이 해야 할 직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장관이 자신의 불안한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검사가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을 말하겠는가.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 대다수 검사는 의례적인 수준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대화의 3분의 2가량을 강원랜드 수사 문제로 지난해에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한 검사가 차지했다. 정상적인 집단 대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행사는 유사